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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1월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국회에서 '청년정책 세일즈'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4년간 총 2만1711명에게 연 300만 원의 구직 비용을 청년수당 명목으로 지급해왔는데, 내년부터 3년간 예산 규모를 5배가량 늘려서 청년수당 지급 대상을 연 3만 명 선으로 늘릴 방침이다. 박 시장은 여기에 4만 5000명에게 월 20만 원의 월세(임대료)를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10년 지원 등 젊은 층을 겨냥한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 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했다.
박 시장은 "출발선이 같아야 공정한 사회라는 취지로 추진한 게 청년수당"이라며 "지난 3년간 청년수당을 지원받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우울증을 치유했다' 등의 얘기를 많이 해준다. 특히 '내 곁에 정부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느꼈다'는 말에 감동했다"며 청년수당의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우리 청년들이 과거의 소득격차, 자산격차를 넘어 이젠 '사회적 이동 격차'를 겪고 있다"며 "서울시의 청년정책에 대해 '퍼주기'다, '포퓰리즘'이다 비판이 많지만 이것은 리얼리즘이다. 청년들 실태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들"이라고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집을) 원하는 모든 신혼부부에 주택을 지원하는 게 하나의 보편적 기본권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특히 결혼 후 주거를 비롯해 출산, 육아를 감안해 최대 10년까지 주거 제공한다는 건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 예산만으로 부족하다"며 정부여당의 지원을 주문했다.
동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새로운 사업이 시작할 땐 반대 여론도 있기 마련인데, 이럴 때 '퍼스트 펭귄' 정신이 필요하다"며 "민주당과 서울시가 퍼스트펭귄이 돼 청년정책 패러다임을 함께 만들어보자"고 지원 사격을 다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나눔학자금융제도와 직장이 생기기 전까지 정부가 돕는 국민취업지원, 공공형 청년임대주택을 약속드린 바 있다"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 월세 지원안과 결합하면 좋은 정책적 출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 43명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는 남인순 박주민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박정, 박홍근, 백혜련, 송갑석, 신동근, 신창현, 우원식, 위성곤, 이학영, 최인호, 황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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