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비용 전액을 한국에 떠넘겨"

등록 2019.11.05 13:25

수정 2019.11.05 13:26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 창원작은교회연합, 정의당진해지역위원회, 진해진보연합은 5일 진해 미해군 함대지원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윤성효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무리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종교단체가 창원진해 미해군 함대지원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규탄'하고 나섰다.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 창원작은교회연합, 정의당진해지역위원회, 진해진보연합은 5일 진해 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미당국은 지난 10월 23~24일 하와이에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은 여전히 50억 달러(6조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액을 한국에 떠넘기고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까지 전가하려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협정 폐기하자"고 했다.

이들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 협상 즉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액을 한국에 떠넘기기 위해 '준비태세'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항목 신설을 압박하는 미국의 불법적인 요구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미국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새로운 항목 추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들은 "'준비태세' 항목 중 항모전단과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우리가 부담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이는 주한미군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한미연합연습에 참가하는 미군 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이행약정'에서 주한미군의 '일시적 주둔' 비용 부담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해외미군 지원의 길을 텄다. 이는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규정을 이탈한 위법한 것으로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진보‧종교단체들은 "만약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를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나머지 직·간접 지원(2015년 기준 4조 5000억원)을 포함하여 무려 1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된다"고 했다.

또 이들은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까지 전가시키려는 미국의 불법적 요구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했다

이들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 요구는 미국의 부당한 세계패권전략 수행에 한국을 끌어들이고 우리의 국익과 평화, 자유로운 주권 행사를 훼손하는 불법적 요구라는 점에서, 대결과 분단을 지속하고 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민족적 암초로 된다는 점에서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평통사' 등 단체들은 "미군 철수 압력에 굴하지 말고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선언하라"고 했다.

이들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자신의 요구대로 올려주지 않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면 우리가 나서서 굳이 이를 막을 이유가 없다"며 "남한은 미국의 도움 없이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지 이미 오래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우리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더 이상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진보‧종교단체들은 "뉴욕 '브루클린 임대 아파트에서 월세 114달러 13센트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것이 더 쉬웠다'는 트럼프의 조롱과 한국을 타국과의 협상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곧 한국을 국제사회의 봉으로 내세우려는 트럼프의 망발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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