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비판하는 <워싱턴포스트> 사설 갈무리. ⓒ 워싱턴포스트
워싱턴포스트(WP)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한미 동맹의 균열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WP는 24일(현지시각) '트럼프의 정책으로 미국의 견고함이 한국에서 의심받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오랜 동맹인 한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찰의 원천은 전통적 동맹국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민으로서 '나쁜 거래'이며, 고마움을 모르는 이 국가들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설을 검토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부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던 사실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설명했다.
WP는 "최근 한중 국방 당국의 직통전화 개설 추진을 비롯한 교류와 협력 확대는 새로운 동맹의 시작이라기보다 한국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술"이라며 "한국으로서는 갈수록 신뢰도가 떨어지는 미국에 대한 대비책 마련으로 보인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려스럽다(worrisome)"라며 "미국은 한국전쟁이 끝난 이래 한반도에 병력을 주둔해왔고, 이 덕분에 동북아가 새로운 전쟁을 겪지 않으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자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낼 여유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지금도 전체 방위비의 약 40%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가 110억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평택 미군기지 건설 비용의 90%를 냈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을 상대로 이러한 요구를 하면서도 적이자 독재 국가인 북한을 향해서는 정상회담을 촉구하고 '애원자'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근시안적 정책은 그가 취임 전에 약속했던 한국에 대한 견고하고 강력한(steadfast and strong) 지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라며 "실제로 동북아 모든 곳에서 미국의 견고함은 의심받고 있으며, 미국의 영향력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지난 22일 뉴욕타임스(NYT) 사설도 "트럼프 대통령의 비합리적인 보상 요구가 동맹을 훼손하고 있다"라며 미국 유력 언론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보다 5배 올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요구를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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