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걸음' GMO 완전표시제, 명분인가 실리인가

등록 2019.12.13 15:44

수정 2019.12.13 15:57

현재 GMO가 이롭다고 주장하는 측과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선다. 특히 인체의 위해성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 그래서 학자들은 장기적이고 면밀한 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연구비 부족, 논문을 게재할 학술지의 심사위원들이 GMO와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등이 그 한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생태계의 경우, 위험성은 이미 보이고 있다. GM작물을 생산하면 특정 종만 생산하므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 뿐만 아니라 제초제에 내성이 있는 GM 작물을 만들 경우, 내성이 강해진 슈퍼잡초가 발생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 더 강력한 제초제가 등장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GMO가 지구에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GMO 완전표시제의 필요성

'GMO 완전 표시제'는 2018년 3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약 22만 명의 지지를 얻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소비자들이 식품표시에서 GMO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GMO 완전 표시제의 필요성과 중요성 또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실질적으로 개선된 상황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식품용,농업용 LMO 수입승인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 (2019.10 기준)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실제로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의하면 2018년 국내에 수입 승인된 식품용, 사료용 GMO는 약 1000만t(약 23억 달러)이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GMO 원료로 사용되어 판매되는 식품 중 기름, 전분, 당은 정제과정을 거친 후 GMO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GMO 표기가 되어 나오는 식품은 한 가지도 없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대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환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GMO 완전 표시제가 실행되기 어려운 이유 중에서는 기업의 로비와 미국의 통상압력, 이 둘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단합력이 필요하다. 작년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원보다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통상압력과 기업의 힘보다 국민들의 힘이 커지는 순간 국민이 이기는 것이다.

완전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는 EU의 경우 기본적인 환경선진국이며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 이것이 정치에 반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교적 낮아서 이를 높여야 정책이 바뀌는 것이다. 한국의 NGO나 소비자 운동 등이 약한 것은 아니지만 정책을 바꾸기까지의 힘은 부족하며 좀 더 단합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GMO 완전 표시제를 위해 노력할 일

국민적 차원

▲ GMO 완전 표시제 4번째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표시제에 관심을 가지고 협의체 구성을 요구
▲ 'GMO 완전 표시제 유권자 정보 공개운동' 전개하여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후보 선출 (정책질의, 정책제안, 정책서약, 공약 평가 등 국가적으로 시행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알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
▲ 온라인 시민행동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책, 혹은 입법 사안에 대해, 지지하거나 항의하는 메일과 같이 의견을 표시하기)
▲ 시민 단체 가입 및 시위나 포럼을 개최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전국민적 관심 증대

국가적 차원

▲ GMO 완전 표시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 발의 (국회) 및 가결
▲ GMO 완전 표시제 관련 협의체 구성 (정부)
▲ GMO 관련 기업 규제 강화 및 로비 활동 처벌 강화
▲ GMO 안전성과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적 토론회 및 검증 절차 진행
▲ 시민 단체와 국민적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

"GMO는 우리에게 즉각적인 피해를 주지 않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그 때는 이미 많은 것들이 변하고 되돌릴 수 없기에 앞으로 좀 더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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