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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해진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지도부 결단에 큰 박수"

선거법·공수처법 연이은 통과에 "다행"...벼랑 끝 '총사퇴' 택한 한국당과 대비

등록 2019.12.31 11:50수정 2019.12.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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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 후 회의 주재한 이인영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인 31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들어서고 있다. ⓒ 남소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치켜세웠다. 지난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선거법 개정안 통과 당시와 달리 물리적 충돌을 자제한 한국당에 감사를 전한 것이다.

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의 태도는 여유로와 보였다. "무사히 한 고비 넘겼다" "다행이다" 등의 발언도 이어졌다.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며 막판 '총력 투쟁'을 예고한 한국당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이인영 "법무부장관 공백 커... 추미애 청문보고서 하루 빨리 채택 해주길"

이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엇보다 어제는 큰 충돌 없이 법안을 처리했다는 점이 다행이다"라면서 "연말연시 분주한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극단적 충돌을 자제한 한국당 지도부의 성숙한 결단에도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공수처 법안 통과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된 군부,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 견제 받지 않는 특권이 마침내 해체를 시작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한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 내부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새로운 출발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검찰을 향해 "조직에 충성하는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할 것을 주문했다. 조 의장은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65년 만에 검찰의 무소불위 성역이 무너졌다"면서 "이번 공수처법 처리로 한국은 검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 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야당에 지난 30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추 후보자는)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할 중요한 시기에 법무부 수장으로서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을 국민께 확신 시켜드렸다"면서 "야당에 하루 빨리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시급한 검찰개혁과 법무 혁신의 과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번 주 잠시 휴식기를 갖고 오는 6일 본회의를 개회할 예정이다.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3법이 마지막 충돌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방향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유치원3법은 국민의 지지가 높아 필리버스터를 계속할지 고민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한국당 외 나머지 정당인) 4+1에서도 유치원3법은 (지역구의 일부 압박이 있더라도) 그대로 통과되리라 예상한다"고 전했다.
#유치원3법 #공수처 #선거법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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