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덕춘 변호사가 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대법원을 전주에 이전하겠는 공약을 내걸었다. ⓒ 김복산
이덕춘 변호사가 전주에 대법원을 이전시키겠다는 이색 공약을 내놓았다.
전주을 선거구에 출마예정인 이 변호사는 6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의 3성의 도시 전북에 대법원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독일과 스위스 네덜란드 등은 최고법원이 수도가 아닌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업무상 소송 관계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재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대법원이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자신이 이전을 실현시키겠다고 포부를 내보였다.
특히 그는 "전북에 그것도 전주에 대법원을 이전 시켜야 하는 더 큰 이유가 있다"며 "전북 출신 법관으로 김병로 김홍섭 최대교를 배출한 법조 3성의 도시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북의 경우 법의 가치를 가장 잘 실현시킬 수 있는 상징성을 담고 있는 도시"라면서 "법원 지방 이전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과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사법권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도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찾고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다"라며 "이 공약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법원조직법 제12조 '대법원은 서울 특별시에 둔다'를 개정하면 법률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면서 "현재 대법원 부지를 매각하면 이전 비용은 충당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덕춘 변호사는 21대 총선에서 이상직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최형재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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