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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추 장관에 '윤석열 항명' 엄정 대처 지시

9일 전화로 검찰 인사 상황 보고 받고 "의견청취 요청 검찰총장이 거부한 건 유감"

등록 2020.01.09 19:49수정 2020.01.0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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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 청취 요청을 거부한 것을 사실상 '항명'으로 규정하고 엄중 조치를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1월 9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한 최근 상황에 대해 유선으로 보고를 받았다. 이 총리는 추 장관에게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추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시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직속 상관은 추미애 장관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엄정 조치를 주문한 것이다.
 
a  국부총리실이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검찰 인사 관련 지시사항

국부총리실이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검찰 인사 관련 지시사항 ⓒ 국무총리실

 
한편 추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인사 발표 전) 30분의 시간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고, 1시간 이상 통화하며 의견을 내라고 한 바도 있다"면서 "제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무려 6시간이나 기다렸다. 그러나 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라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낙연 #추미애 #윤석열 #검찰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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