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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폭로한 장진수, 총선 출마 결심한 이유

"조국 사태 보면서 검찰의 부당한 태도 다시 떠올려"... 민주당 후보로 의왕·과천 출마 선언

등록 2020.01.13 16:53수정 2020.01.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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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받은 장진수 전 주무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제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 뒤 복도로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장 전 주무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과천·의왕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남소연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장진수 전 행정안전부 정책보좌관이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비례대표 후보가 아닌 지역구 도전이다. 그는 경기도 과천·의왕시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폭로한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의 시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이었다. 해당 동영상을 다음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는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적 사찰 끝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던 건, "청와대 측의 지시로 불법사찰 내용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인멸했다"는 장 전 보좌관의 폭로 덕이었다.

그러나 진실을 알린 대가는 가혹했다. 공익 제보를 한 당사자였지만, 대법원은 증거인멸 가담 혐의로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했다. 형 확정에 따른 파면 결정으로 공무원 신분을 빼앗긴 장 전 보좌관을 기다린 것은 생활고였다. 2014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를 5급 보좌진으로 채용하려고 했지만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2년 동안 공무원 임용 불가'라는 국가공무원법에 가로막혀 불가능했다.

장 전 보좌관은 이후 권 의원실에서 무급 입법보조관으로 활동했고 공무원 노조 등에서도 활동했다. 지난 대선 땐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자원봉사 형태로 총무지원팀장직을 맡았다. 장 전 보좌관의 아내는 4년간 국숫집을 열어 생계를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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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론관 들어서는 공익제보자 장진수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제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장 전 주무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과천·의왕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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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공익제보자 장진수의 컴백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제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장 전 주무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과천·의왕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남소연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한 장진수, 21대 총선 출사표 던진 이유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을 공익제보 한 장진수 국무총리실 주무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의왕, 과천 출마를 선언했다. ⓒ 유성호

 
지난 2019년 6월에서야 진영 행안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공직 신분을 회복한 그가 또 다시 예정돼 있는 '가시밭길', 정치 입문을 택한 까닭을 물었다.

"공익제보를 결정할 때만큼 힘든 결정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정치 입문 결심) 계기를 따지자면 최근 검찰 수사, 이른바 '조국 사태'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저도 '민간인 불법사찰' 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부당한 행태를 많이 당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검찰에 소환하지 않고 호텔에서 만나서 조사 받았다. 권력 실세들은 그런 배려를 받고 저희 같은 공무원들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하는. 검찰의 입맛에 맞게 수사가 진행된다고 느꼈다. (조국 사태를 보면) 아직도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면밀히 검토하다가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지금 국회에는 저와 같은 '공익제보자' 필요하다"

그가 총선 출마를 결심한 또 다른 이유는 자신처럼 고난을 겪어야 했던 '정의로운 목소리', 공익제보자들을 위해서였다.


장 전 보좌관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익제보 후)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고 큰 힘을 주셨다. 덕분에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고, 세상을 다시 배우고 성장해 지금의 장진수가 있게 됐다"며 "이제 그 은혜를 갚아나가고자 한다. 진실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께 보답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회는 다양한 직업, 다양한 계층의 입장이 반영되고 국민들의 정의로운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회에 저와 같은 공익제보자가 필요하다"라며 "지금 국회는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확실한 수단인 공익제보, 내부고발 등에 관해 역량 있는 전문가가 제대로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익제보의 가혹한 현실도 경험하고 내부고발 관련 연구와 논문으로 대학원 학위도 받았다"면서 "저의 경험과 이론을 살려 공무원의 공익제보를 제도화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견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국가가 공익제보·내부고발을 위해 조금 더 능동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한 사람도 함께 보호하는 '간접보호'도 활성화 돼야 한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이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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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 출마 회견에 동석한 방정균 교수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제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장 전 주무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과천·의왕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회견에 함께한 방정균 상지대 교수(맨 왼쪽)가 장 전 주무관의 출마를 지지하며 2015년 공익제보로 파면 당했던 시기에 처음 만나게 된 장 전 주무관과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방 교수는 "공무원직을 박탈당했음에도 파면자가 가질 법한 원망 위축 이런 게 없었던 젊은 청년으로 기억한다.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인지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회견을 마친 장 전 주무관이 나서고 있다. ⓒ 남소연

기자회견 땐 또 다른 '공익제보자'가 참석해 그를 응원하기도 했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방정균 상지대 교수는 "공익제보로 파면됐던 지난 2015년 처음 장 전 보좌관을 만났다. (장 전 보좌관은) 그때도 파면자가 가질 법한 원망과 위축이 없었던 젊은 청년이었다. 그 힘든 과정에서도 사회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 몸으로 겪고 학문적으로도 공부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깨끗한 공무원 사회를 만들 일꾼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정치 결심했으니 지역구 택한 것... 당 결정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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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장 밖으로 나와 질문받은 장진수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제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 뒤 복도로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장 전 주무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과천·의왕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남소연


한편, 장 전 보좌관은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마를 결정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정치를 결심한 이상 지역구 도전을 결정한 것"이라며 "당의 결정이 어떤 식으로든 있다면 거기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다른 경쟁자들과의 차별성을 묻는 질문엔 "유권자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완전히 차별되는 인물로 보이실 것"이라며 "정의로운 목소리, 진실한 목소리를 내면서 어려움과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별점이 분명히 있고 시민들께서 그 점을 잘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과천·의왕 지역 선거구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다. 이 외에 김진숙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오동현 변호사, 이은영 전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한국당에선 권오규 전 부대변인, 안상수 전 대표, 한승주 전 국회의원 보좌관, 신계용 전 과천시장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장진수 #공익제보자 #더불어민주당 #조국 #민간인 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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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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