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대교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엄중 수사해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부산지검 앞 기자회견 열어 촉구

등록 2020.01.20 20:00수정 2020.01.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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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은 20일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은 20일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박중록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은 20일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관통 '대저대교'의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신속‧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낙동강 하구에 들어서는 대저대교는 '식만~사상간 도로건설 공사'다.

시민행동은 대저대교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이라며 지난해 고발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11월 20일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시민행동은 "검찰은 지난해 11월 고발인 조사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 생태계를 훼손하는 대저대교 건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시민행동은 "2018년 12월 21일 조사가 시행되지 않았다"거나 "2019년 1월 15~16일 정밀 조사가 거짓‧부실하게 진행되었다"며 의혹을 제시했다.

지난해 1월 15~16일 조사에 대해, 이들은 "이틀간 조사에서 전문가는 첫날 오전에만 1명이 잠시 등장하고, 이후 조사에 참여한 증거가 없으며, 재두루미 등이 서식하는 주변 3~6km 지점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2019년 2월 공동조사는 부산시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설사 이를 공동조사로 인정하더라도 조사 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조사는 1시간에 불과하여 겨울조류조사가 거짓부실로 진행된 것을 보여주는 증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시민행동은 "난개발로 줄고 있는 큰고니와 전체 조류를 자료를 왜곡 분석하여 증가하거나 줄지 않는다고 거짓왜곡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은 낙동강하구문화재보호구역난개발저지시민연대, 한국습지NGO네트워크,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인천경기생태지역TF 등 전국 62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낙동강 하구 #대저대교 #부산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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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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