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단체 '새역모'가 쓴 역사교과서 검정에서 탈락

등록 2020.02.24 10:55

수정 2020.02.24 10:55

일본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아래 새역모)'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회원들이 집필하는 지유샤(自由社)의 역사 교과서가 교과서 검정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새역모는 아시아 태평양전쟁을 긍정하고, 일본군 '위안부'와 남경대학살을 부정하는 등 우익적인 역사교육 운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이다.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 새역모 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결론이 정해진 부당한 검정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표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한다"라고 주장했다.

새역모가 발행하는 역사 교과서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로 2008년과 2010년, 2014년도의 검정에서 합격한 적이 있다. 아사히신문은 과거에 합격한 교과서가 불합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 제도는 교과서 회사가 집필한 원고 단계의 교과서를 문부과학성(교육부에 해당)이 심사를 하는 제도이다. 검정은 초중고 별로 약 4년에 한 번 진행되며, 학습지도요령에 따르고 있는지 범위와 표현은 적절한지 등과 관련해 문부성의 교과서 조사관과 자문기관인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의 심사를 거친다. 심사에 불합격하면 교과서로 인정받지 못한다.

문부성은 2021년도에 중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 검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예정대로라면 검정 결과는 3월 말 경 발표된다. 문부성은 검정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새역모가 불합격 결과를 밝힌 것에 대해 "문부성 규칙을 분명히 위반했다"라고 밝혔다.

새역모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새로운 역사 교과서>와 <새로운 공민 교과서>를 문부성에 검정 신청을 했다. 이 교과서는 같은 해 11월 문부성으로 검정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불합격의 이유는 교과서 기술에서 405곳에 대한 결함을 지적받았기 때문이다. 그중 175곳에 대해 반론 문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난해 12월 불합격이 확정됐다.

교과서 검정에서는 이전에는 일단 불합격 의견을 받더라도 이를 수정・보완해 재신청을 하면 대부분이 합격됐다. 2016년 3월 지적 내용이 한 페이지 당 한두 곳 이상일 경우 재신청을 할 수 없는 제도가 생겼다. 이 제도가 이번에 처음 초중고 전 교과서에 적용된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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