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충남도청앞에서 양승조 지사의 '단지내 폐기물만 매립' 약속이행촉구를 위한 단식 농성장을 찾은 민중당 김영호 비례대표 후보(사진 왼쪽에서 세번째)는 "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신영근
▲ 단식농성장을 찾기에 앞서 김 후보는 2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한 공약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신영근
지난 24일 민중당 비례대표(농민전략명부)로 출마한 김영호 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이 충남도청 앞에서 양승조 지사의 '산단내 폐기물만 매립' 약속이행촉구 단식농성장을 찾았다.
충남도청 앞에서는 오스카빌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위(아래, 산폐장 반대위) 한석화 위원장이 충남도의 영업구역제한 삭제 철회를 요구하며 18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오늘(24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한 위원장이 단식을 빨리 끝낼 수 있게 밖에서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며 한 위원장의 건강을 염려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감사하다"는 말로 고마움을 전했다. 단식농성장을 찾기에 앞서 김 후보는 2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한 공약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는 "최근 서산오토벨리산업폐기물매립장, 홍성 오두리, 예산 고덕 궐곡리와 대술"을 비롯해 "충남의 당진, 부여, 청양 등에서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한 행정과 업체,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단식 18일째를 맞이하는 한석화 서산오토밸리 산폐장 반대 오스카빌 대책위원장의 절절한 호소에 연대의 결의를 보낸다"며, "국회에 입성하여 반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김 후보는 "폐촉법 개정을 통해 농촌의 환경과 여기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가의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실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24일 충남도청앞 양승조 지사의 '단지내 폐기물만 매립' 약속이행촉구를 위한 단식 농성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신영근
▲ 김 후보는ㅈ산업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해 ▲폐기물처리의 공적 시스템, 국가책임제를 도입 ▲지역 간 폐기물 이동 금지, 지역 폐기물 자체처리 의무화 추진 ▲폐기물 분담금 인상 통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와 재활용 ▲피해지역 주민 실질적 보상 ▲입지선정 제도 개선, 유지관리 지역주민 참여 강화 등의 공약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 신영근
특히, "농촌은 도시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공간인가 하는 자괴감을 가질 때가 있다"면서 "충남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한 행정과 업체, 주민간의 갈등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언급하며, "이는 결국 법률에서 사람보다는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고 김 후보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해 ▲폐기물처리의 공적 시스템, 국가책임제를 도입 ▲지역 간 폐기물 이동 금지, 지역 폐기물 자체처리 의무화 추진 ▲폐기물 분담금 인상 통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와 재활용 ▲피해지역 주민 실질적 보상 ▲입지선정 제도 개선, 유지관리 지역주민 참여 강화 등의 공약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경제는 이제 대립할 수 없는 가치로 함께 가야 한다"라면서 "일방의 희생을 불가피한 것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이 주민이 우선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국회에 입성해 농업·농촌·농민, 나아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김 후보의 정책 제안과 단식농성장 방문에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 이백윤 집행위원장은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다양한 정치 운동 세력이 함께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충남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산폐장 문제를) 제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호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는 21대 총선에서 홍성·예산 지역구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를 등록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민중당 비례대표 농민 후보로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김 전 의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에 항의해 '전봉준 투쟁단'을 이끌며, 트랙터 상경 투쟁으로 '박근혜 퇴진'을 외친 농민운동가로 현재는 민중당 충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