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정부가 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와 민생·고용안정에 사용될 지출(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과 세수 부족(세입 결손)을 메울 '세입 경정 예산' 3조2000억원 등 총 11조7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추경안을 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방역 및 피해 극복,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추경안 관련 설명을 하면서 "코로나19 사태의 방역 및 피해극복, 민생안정과 관련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중 특히 시급성, 집행가능성, 한시성이라는 3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경을 마련했다"라며 "재정이 코로나19의 거센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메르스 사태 당시 편성됐던 추경 규모(11조6000억원)와 비슷하다. 하지만 메르스 추경의 경우 세출이 6조2000억원에 그치고 세입 경정이 5조4000억원을 차지한 반면, 이번 추경은 세출이 8조5000억원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저소득층에 소비 쿠폰 지급·고용 안정에 3조 투입
추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침체에 빠진 소비 진작을 위해 3조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기존에 발표해 추진하고 있는 4조원 규모의 1단계 대책과 16조원 규모의 2단계 대책에 취약계층에 직접 돌아갈 지원 대책이 빠져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모양새다.
정부는 3조원 중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 진작을 위한 소비 쿠폰, 노인일자리 쿠폰, 아동수당 대상에게 지급되는 특별돌봄 쿠폰(월 10만원) 지급 등에 2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구매가격의 10%를 환급해 주는 사업에는 3000억원이 들어간다.
또 청년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 확보,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50만원, 3개월) 재도입 예산 등 고용시장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들어갈 예산도 6300억원 편성됐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89만명에게(137만7000가구) 4개월 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을 월 17만~22만원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아이당 4개월 동안 월 10만원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예산 2조4000억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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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수요가 폭증한 가운데 지난 2일 오전 8시부터 서울 노원구 창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성인용 5천장, 유아용 5천장을 1인 5매 한정 선착순 판매했다. ⓒ 권우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쓰일 예산은 2조4000억원 규모다. 소상공인 융자 및 초저금리 대출 확대, 특례보증 확대 등에 1조7000억원,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에 6100억원, 피해 점포 재개점 지원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 전통시장 지원에 1000억원이 배정됐다.
감염병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 예산과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격리자 생활비 지원 예산은 2조3000억원 들어간다.
우선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하다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에 1조7000억원(손실 규모 확대 대비 목적예비비 1조3500억원 포함),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및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 시 휴가비 지원에 5000억원이 배정됐다.
또 음압병실 120개와 읍압구급차 146대 보급,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감염병 검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검사 분석 장비 확충 등에 800억원을 편성했다.
홍 부총리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호남권에 이어 영남권·중부권에 1곳씩 추가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연구를 전담 수행할 수 있는 '바이러스전문연구소' 설치를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지역 지원엔 8000억원 투입, 대구·경북 지원 예산은 별도 배정
코로나19 피해지역 고용안정과 소비 회복을 지원하는 데 들어갈 예산은 8000억원이다. 기업들의 고용 유지·사업장 환경 개선 등 특별 고용안정 대책 지원,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대상 연구개발(R&D) 지원 등에 1300억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에 2400억원, 초·중·고 마스크 구매 등 방역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에 29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특히 추경 예산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지역 지원 예산은 별도 배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40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우선 공급하고, 피해점포 정상화, 온라인 판로 지원 등을 위한 예산 1000억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해 마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예산안의 소요 재원은 작년에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7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7000억원 등을 우선 활용했고 부족한 10조3000억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된다"라며 "대부분의 재원이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돼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지만 지금의 경제 비상시국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은 초유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축된 민생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추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정부의 시정연설에 이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순을 거친다.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17일 끝날 예정이라 여야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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