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정의당 대구 북구갑 후보 노동권 보장 공약 발표

연재4.15총선ㅣ197화

등록 2020.03.30 02:09수정 2020.03.30 08:13

조명래 정의당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차별 없고 안전한 일자리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5대 공약을 내놓았다.

조 후보가 29일 밝힌 노동 공약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채용과 전환 법제화, 노조할 권리 실현, 동일가치 동일노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노동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리 보장, 2022년까지 연 1800시간대 이하 노동시간 단축 등이다.

그는 첫 번째 공약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초단시간 노동자 차별금지 및 노동권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한 보호 입법 추진 등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 제정,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및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등 고용불안과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노동조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개혁입법, 선별교섭 의무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법제화로 노동3권 보장 등을 강조했다.

조 후보는 최저임금 연동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임원의 임금을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제정과 포괄임금 금지법 도입, 도급 금지업종 확대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노동이사제 확대, 초중고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등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조명래와 정의당은 땀의 댓가가 공정하게 차별없고 안전한 일자리, 땀의 댓가에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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