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채워야 하나... 방역당국 고민 깊어진다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각 지자체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방역복을 입은 채 외국에서 입국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귀가를 위한 교통편을 안내하고 있다.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며, 위반시 정부는 무관용원칙으로 처벌할 것이라 밝혔다.권우성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폭증하면서 수칙을 어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14일간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해야 할 해외 입국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에 전자팔찌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지만 아직까지 방역당국은 비용 대비 효과와 법리적 문제 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말부터 검역단계에서 발생하는 환자가 증가해 매일 20~3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발견되는 해외유입 사례까지 포함하면 신규 확진자의 30~50%를 해외입국자가 차지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3만7천여 명 수도권에 몰려있어

지난 하루 동안에 확진된 환자는 총 47명이다. 주중의 60% 검사 분량인 6000여 건에 대한 조사 결과이기에 신규 발생환자는 적었지만 이중 16명이 해외유입 사례로 분류됐다. 전체 신규 환자의 34%이다. 그런데 이중 검역에서 확진된 건은 7건에 그쳤다. 이보다 더 많은 9건이 지역사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실상 자가격리 상태에서 진단을 받은 셈이다.

지난 하루새 가장 많은 해외유입 환자가 발생한 곳은 서울이다. 11명의 확진환자 중 5명이 해외유입 환자였다. 다음으로 해외유입 환자가 많은 곳은 경기도였는데 11명 중 2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해외유입 사례 총 769건 중 검역에서 확진된 사례는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310명이다. 나머지는 자가격리 중이거나 자가격리를 하기 이전 거주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다. 특히 해외유입 환자 중 340명(44.2%)이 서울과 경기, 인천 에 몰려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총 3만7천248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이중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총 137명이다. 하루 평균 6.4명이다. 경찰은 이 중 63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지만 지침을 어긴 사람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해열제 20알을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해 부산까지 이동했던 미국 유학생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경기 군포시에 사는 50대 부부가 딸과 함께 물류센터, 김밥집, 미술관 등을 무차별적으로 드나든 것으로 확인돼 국민의 공분을 샀고 방역당국에 의해 고발조치됐다. 전북 군산시에서는 베트남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놔두고 외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방역당국은 이런 사례들이 잇따르자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가족이 동시에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내의 벌금을 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브리핑에서 경기도 군포시에서 적발된 50대 부부 사례를 예로 들면서 "(벌금 1000만 원은) 행정처분청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법률적으로 보면 행정처분을 위반한 3명에 대해서 각각 부과를 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또 "4월 5일부터 검역 조사 시에 거짓 서류를 제출했거나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을 할 수가 있다"라면서 "자가격리 상태에 계신 분들이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나오는 것을 방역당국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팔찌 적용가능한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자가격리 이탈자들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전자팔찌'를 채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신체에 팔찌를 직접 부착해 자가격리 장소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라면서도 "감염병예방법의 토대 하에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자팔찌)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 비용, 실제로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문제점이나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지 같이 고민해야 하는 방안"이라면서 "다른 대안들과 같이 병렬적으로 놓고 어떠한 수단이 이 시기에 가장 효과적 대안인지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근 해외에서 환자들이 폭증하는 것과는 달리 국내 환자는 100명 내외로 둔화돼 있지만 '수도권 쓰나미' '폭발 직전의 티핑포인트' 등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은 환자 수가 많이 감소했지만 밀폐된 또는 밀접한 집단에 노출됐을 때는 굉장히 높은 감염률, 거의 30% 넘는 감염률을 보이는 대규모 유행으로 확산될 가능성과 우려가 상당히 있다"면서 해외 유입 입국자들에 대한 철저한 자가격리 등을 강조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코로나19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등 강경 조치도 하고 있다. 홍콩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했다. 대만도 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지난 3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 켄터키주의 제퍼슨 지방법원은 코로나19 자택 격리 지침을 위반한 주민에게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자가격리자가 늘어남에 따라 방역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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