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이 지난 2009년 2월 원전지원금 27억 원을 포함해 모두 73억 5000만 원을 들여 대지 9998㎡, 연면적 6421㎡로 건립한 서생면청사. 서생면은 3316가구에 인구가 7530명에 불과해 원전지원금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 박석철
울산 울주군이 17일 "오는 28일부터 코로나19 사태 긴급 지원금을 울주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3월 23일(울주군이 지급 계획 발표한 날) 기준으로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예산이 확정된 4월 22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군민으로 선불카드(울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이처럼 울산의 5개 구군 중 한 곳인 울주군만 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배경은 원전 유치에 따른 풍부한 원전지원금이다.
하지만 주변이 16기의 원전으로 둘러 싸여 그동안 상당수 울산시민들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울산에 원전이 계속 들어섰고, 위험 부담은 똑 같은데 원전지원금은 왜 울주군에만 나오나"하며 이의를 제기해 왔다는 점에서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다 울주군을 제외한 동구, 남구, 북구, 중구 등 지자체장들이 지난해부터 "원전 소재지에만 지급되는 원전 지원금을 인근 지자체로 확대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타 지자체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관련기사 : "핵 위험은 같은데 왜..." 울산 구청들, 원전지원금 개선 요구)
울주군, 원전지원금 낭비성 예산으로 사용해 질타 받아
이런 불공평 지적에는 그동안 울산시민 전체 안전을 담보로 한 원전지원금이 나머지 울산시민은 제외한 울주군만을 위한 낭비성 예산으로 쓰여져 여론이 악화돼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 원전을 왜 자꾸 유치하는가 했더니...)
특히 지난 2014년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돼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8~10km에서 최대 30km까지 확대한 것에도 원인이 있다. 법 개정으로 원전 소재지 울주군 외에도 중구, 남구, 북구, 동구 등 울산 지역 4개 구청이 해마다 방사능 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울산시에 제출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999년부터 울주군에 원전 특별지원금이 지원되기 시작했다. 원전별로는 신고리 1~2호기 222억 4200만 원, 신고리 3~4호기 888억 6200만 원으로, 이 금액은 1999~2005년까지 750억 2700만 원이, 2006년에는 나머지 잔액인 360억7700만 원이 모두 지급됐다.
또한 이후 또다시 신고리 5·6호기를 유치하면서 울주군은 추가로 수천 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 원전부지에 편입되는 신리마을에 지원되는 금액은 영업권과 세대이주비 등을 포함해 총보상비가 157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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