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셔틀버스 노동조합 박사훈 위원장.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박사훈 위원장이 22일 오전11시30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실직 무임금으로 생계 위협에 시달리는 30만 셔틀버스 노동자 생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홍정순
22일,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박사훈 위원장이 오전11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생계대책 마련' 1인 피켓시위에 나섰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빚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에서 25인승 영업용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장모(62세)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금융기관을 이용한 대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오전 7시40분부터 등원 운행을 시작하고 오후 5시30분까지 하원해 오던 영어유치원이 3월 내내 멈췄기 때문이다.
새벽 6시 운행하던 고등학교 통학도 멈춰 무급이다. 그나마 오후6시 퇴근 운행을 잡아 운행하긴 했는데 통장 입금금액은 달랑 2만 6500원. 전세버스 회사 관리비, 차량보험료 등이 공제되고 받은 돈이다. 그동안 자비로 지출해 온 코로나19 방역비, 차량 수리비, 유류대, 식대 등 모든 비용이 빚이 됐다. 생활비도 한 푼 없어 빚을 냈다.
장씨는 22일 "이대로 셔틀운행이 멈추게 되면 더 열심히 운행해 갚으려던 대출금조차 바닥이 금방 드러날 판이고 갚지도 못하고 빚더미에 앉게 된다"고 말했다.
▲ 25인승 통학 셔틀버스 급여명세서와 통학차량. (왼쪽 사진)3월 급여명세서. 장(62세)씨가 2월 한 달간 서울 송파구 소재 영어유치원에서 통학 셔틀버스 운행한 3월 급여명세서 내역이다. 전세버스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이 2,303,010원이다. [월지급액 2,800,000원 /공제항목(관리비 250,000원, 운행기록기(DTG) 19,800원, 건강보험 84,760원, 산재보험 25,530원, 고용보험 16,900원, 관리비 100,000원) /공제총액 496,990원 /실지급액 2,303,010원] (중간 사진)4월 급여명세서. 장(62세)씨가 3월 한 달간 퇴근 운행한 4월 급여명세서 내역이다. 전세버스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이 26,500원이다. [월지급액 600,000원 /공제항목(관리비 250,000원, 공제보험(10-1) 176,510원, 운행기록기(DTG) 19,800원, 건강보험 84,760원, 산재보험 25,530원, 고용보험 16,900원) /공제총액 573,500원 /실지급액 26,500원] (오른쪽 사진)25인승 통학 셔틀버스 ⓒ 홍정순
서울 동작구에서 학원과 25인승 차량을 1% : 99% 공동소유로 자가용을 모는 김모(61세)씨도 빚을 냈다. 2월 24일부터 일주일 운행이 멈춰 3월수입이 60만원 깎였고, 4월수입은 110만원 깎였기 때문이다.
4월 운행도 멈춘 날이 많아 5월수입도 100여만 원 깎일 판이다. 22일 김씨는 "5월에는 어디에서 빚을 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독일은 이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자 대상 '즉시지원금' 대책을 냈다.
지난 3월25일 코로나19 패키지 법안을 마련해 총 1560억유로(약 208조1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 중 '즉시지원금'으로 500억유로(약 66조7천억원)가 쓰이고 의료시스템 지원과 예비비로 나머지는 사용한다. "독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으로 국민의 건강, 일자리와 기업 그리고 국가를 지키는 조처"임을 독일 연방재무장관은 강조했다.
즉시지원금은 피해 입증 서류 없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지원금 용도 등에 '클릭'으로 동의하면 된다. 신속하고 절차가 간단하다. 해오던 일이 중지된 듯하지만 계속 일할 수 있는 상태다.
한국 정부가 낸 특수고용 노동자 코로나19 긴급 생활자금 지원 대상에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30만 명에 이르는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생계비 대출 지원이 막혀 있다.
셔틀버스 노동자, 화물노동자, 건설기계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방과후강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종이 모여 있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에서 지난 20일부터 '생존권 보장 및 노조법2조 즉각 개정 촉구' 국회 앞 피켓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28일 오전 11시에는 5.1 노동절 맞이 특수고용노동자 코로나19 대책마련, 사회보험 보장 및 노조법2조 즉각 개정 촉구 퍼포먼스와 함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 국회앞 피켓시위 인증샷. 셔틀버스 노동자, 화물노동자, 건설기계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방과후강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종이 모여 있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에서 지난 20일부터 ‘생존권 보장 및 노조법2조 즉각 개정 촉구’ 국회 앞 피켓시위에 돌입했다. ⓒ 홍정순
셔틀연대 박위원장은 "30만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가족까지 합해 100만 시민들의 생존이 현재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정부는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