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견 해소...통합당의 선택만 남았다

긴급재난지원금 브리핑하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 브리핑하는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남소연

[기사 보강 : 22일 오후 6시 3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오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침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전 국민이 아닌 소득하위 70% 가구만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고수했던 정부의 입장을 절충한 셈이다. 정부도 동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총리실을 통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전 국민 지급안)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여야가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도 알렸다.

정부의 수용 배경엔 문재인 대통령의 뜻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상경제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비상경제회의와는 관계가 없지만, 문 대통령께서 아침에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어쨌든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라고 전했다.

다시 미래통합당에게 '공'이 돌아간 셈. 앞서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범위와 관련)엇박자를 낸 현 상황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며 "지급액수나 범위는 당정에서 합의해주면 받아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관련기사 : 공 넘긴 심재철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여당 합의하면 수용" http://omn.kr/1nehq).

"고소득자 재난지원금 수령 안하면 세제혜택 가능한 기부금 처리"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은 긴급성과 보편성이란 원칙 하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면서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겠다는 분들의 뜻을 실현할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민주당은 자발적 기부를 포함해 국난극복을 위한 범국민 참여 운동 환경 조성과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자발적 기부'를 실현할 법적 방안에 대해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연말정산 때) 기부금(정산)에 포함시켜 기부금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한다면 그를 다시 국고로 되돌리되 해당 액수를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등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고 법정기부금은 소득범위 한도 내에서 전액 인정되고 있다. 기부되는 금액만큼 세제 혜택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한 당정 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정부 내 의견을 모으는 데 역할을 해주셨다"고 강조했다. 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둘러싼 당정 간의 이견이 사실상 해소됐다는 얘기였다. 또 '당정 간 이견 해소'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통합당의 적극적인 논의 참여를 요구하는 발언이기도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야당 측에서도 이에 대해 협조하고 신속하게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통합당도 지난 총선 때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당정이 협의안을 만들어오면 수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안을 바탕으로 해서 여야 간에 조속한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합당이 국채 발행 여부를 두고 반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정부담 경감 효과는 그 결과를 보고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앞서 밝혔던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3~4조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한다면 추가 예산 규모는 얼마나 줄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것은 서로 심사해야 한다. 야당이 같이 협상, 심사하면서 논의될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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