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불법체류자, 신분 걱정없이 마스크 공급받도록"

29일 중대본 회의에서 당부... “단속할 경우 깊숙하게 숨기에 사각지대 커질 우려”

등록 2020.04.29 09:34수정 2020.04.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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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38만 여명의 미등록 외국인들과 관련,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내몰고 단속할 경우에는 깊숙하게 숨기 때문에 오히려 사각지대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방역강화와 함께, 이들이 신분 걱정 없이 마스크를 공급받고 보건소나 의료단체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출입국관리보다는 방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감염을 예방하고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열악한 환경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싱가포르를 예로 들면서 "밀폐된 생활 공간과 방역 물품 부족 등 일단 감염이 발생하면 쉽게 확산되는 여건 때문"이라며 "우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이어 "불안한 신분으로 의심 증상이 있어도 선별진료소를 찾지 않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역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방역의 사각지대"라면서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내몰고 단속할 경우에는 깊숙하게 숨기 때문에 오히려 사각지대가 더 커질 우려가 있고 자칫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 총리는 "일선에서 이들을 접하는 기초자치단체와 보건소 공직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방역강화와 마스크 공급, 적극 진료 등을 주문했다.

한편 정 총리는 "베트남에 사업장을 둔 우리 143개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340명이 오늘 전세기 편으로 베트남으로 출발한다"면서 "현지 공장 유지 등 경제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출장이며, 입국제한 예외조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외교부와 산업부, 코트라 등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불법체류자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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