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복당 "국회에서 기본소득 도입 노력"

등록 2020.05.13 11:59

수정 2020.05.13 11:59

▲21대 국회 용혜인 당선인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 복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소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필요한 목소리를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그림자에서 우리는 노동시장 모습을 이미 봤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에서 '기본소득'은 유일하고도 확고한 대안이다."

13일 기본소득당에 복당한 용혜인 당선인의 일성이다. 용 당선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어 입당원서를 제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본소득당 대표였던 용 당선인은 총선 전 더불어민주당이 소수정당과 손잡고 만든 비례용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5번으로 당선했고, 합의에 따라 원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갔다. 전날 더불어시민당은 용혜인(기본소득)·조정훈(시대전환) 당선인을 제명 조치했다.

용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의 개정 취지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꼼수로 무너질 위기에 처해서, 또 21대 국회는 반드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 탓에 기본소득당은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했다"라며 "기본소득당의 2만여 명 당원이 함께 결정한 선거연합정당 참여는 기본소득당이 한국사회의 기본소득제 실현, 개혁정치 확장이라는 실리를 얻기 위한 담대한 결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당 복당한 용혜인 21대 국회 용혜인 당선인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본소득당 복당 기자회견에서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 ▲**기본소득당 복당한 용혜인** 21대 국회 용혜인 당선인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본소득당 복당 기자회견에서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남소연

그는 "그 결정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마음 깊이 새기되, 기본소득당을 국회에 보내준 국민 뜻 역시 짊어지고 나가겠다"라며 "국회 밖 개혁정당들에게 국회 문은 여전히 좁다, 21대 국회에서 소수정당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국민 선택이 국회에 반영되도록 제대로 된 공직선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1990년생, 밀레니얼 세대의 여성 정치인으로서 저는 국회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국민과 가까운 국회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다.

용 당선인은 지난 3월 "기본소득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되고 실현돼야 한다"라며 '기본소득 관철'을 선거연합 참여의 명분으로 내건 바 있다(관련 기사: 용혜인 "국회 가서 온국민 기본소득법 발의하겠다").

"선거연합 참여 결정, 완벽하지 않았다는 비판 새기며 국민 뜻 짊어지고 가겠다"

용 당선인은 13일 ▲일 안하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한 국민소환제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는 국민발안제 ▲일하는 국회법 도입·추진 등을 약속했다.

특히 "기본소득 도입은 경제의 새 기조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속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며 "기본소득법의 본격적 입법에 앞서,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온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국민들 목소리부터 공론장에 담겠다"라고 밝혔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충분한 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제도로 인한 사각지대와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없애면서도 현재 헌법이 보장하는 것처럼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 것이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는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단순한 법안 제출·논의를 넘어서서, 4차 산업 혁명과 코로나19 시대에 기본소득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실제로 기본소득을 가능하게 만드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입법 혹은 정부협의를 통한 설치 등 공론화위 설치방안을 다양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법 발의에 필요한 최소 인원(10명)'을 묻자 "기본소득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동의하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안다, 충분히 (공조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정당과의 관계' 질문에는 "기본소득 실현에 동의하는 정치 세력이라면 함께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답했다. 또 "미래통합당이든 정의당이든 민주당이든, (발의 법안의) 내용에 동의한다면 저희도 충분히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 협조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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