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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간 노동·쌀과 달걀만 제공...이주어선원 한국 욕까지 알더라"

[현장] 미국도 우려한 한국 원양어선 실태, 시민단체 고발 나섰다

등록 2020.06.09 18:41수정 2020.06.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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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와 불법어업 실태를 고발하는 시민단체들. ⓒ 이용기

 
한국 원양어선 내 어선원 감금 시간도, 해상 노동시간도 세계 1위였다.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등 시민단체는 8일 걸스카우트회관에서 이주어선원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실태 고발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주립대는 2018년 상위 25개 수산국 참치 연승선의 조업형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적선이 항해 거리, 항해 시간, 조업시간에서 1위를 나타냈고 항구와 최대 거리는 2위로 열악한 조업환경에 놓여있다고 분석했다.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바바라(UCSB) 연구팀이 조사한 원양어선 조업시간, 항해시간, 항해거리 연구 결과 ⓒ Environmental Market Solu

단체들은 불법어업과 인권유린이 함께 발생해 정부에 국제 어선원 노동협약(ILO 188협약) 비준과 입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 노동 검색을 포함한 항만국 검사 의무화를 요구했다. 대체로 불법어업을 들키지 않기 위해 바다에 오래 머무르면서 조업하니 어선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루 노동 18시간... 욕먹고 아파도 일해야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오세용 소장은 "이주어선원은 평균 18시간씩 조업하고 30시간씩 자지 않고 일하기도 한다"라고 이주어선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주어선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음에도 욕은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 소장이 공개한 사진 자료에 따르면 이주어선원은 컨테이너나 낡은 가옥에 11명 이상이 함께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주가 쌀과 달걀만 제공해서 이주 어선원들은 밥과 달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열악한 이주어선원 숙소 ⓒ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열악한 이주어선원 식사, 11명이 좁은 방에서 함께 살며 식사하고 하고 있다. ⓒ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에 따르면 이주어선원들은 장시간노동과 한국인 어선원 월급 1/10 수준의 낮은 임금, 폭행 및 폭언 등 착취와 학대를 당하면서도 배를 떠나지 못하는 구조에 빠져있다. 미국 정부 역시 2012년부터 인신매매보고서를 통해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를 계속 문제시하고 있다.

아슬아슬한 EEZ 침범 불법어업, 멸종위기종 포획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에 따르면 원양어선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하는 불법어업 역시 계획적이고 상습적으로 드러났다. 불법어업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며 해안경비대의 감시를 피하려고 선박의 조명을 끈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선원들은 선수와 선미에 대기하고 선박은 EEZ 경계선에서 배가 표박하는 동안 EEZ 안으로 투망했다가 밖에서 그물을 끌어 올리는 방식으로 조업한다. 한 이주어선원에 따르면 일부 어선에선 해양포유류나 상어, 가오리를 잡을 목적으로 창을 준비해 직접 포획했다는 증언도 담겨있다.
 

원양어선에서 잡힌 고래류 ⓒ 공익법센터어필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국내 선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이주어선원에 대한 최저 임금 차별 철폐 ▲어선원에 대한 휴게 및 휴일 보장 ▲여권 압수 관행 근절 ▲정부가 개입해 이주어선원 송출비용 책임 제거 ▲권리 구제를 위한 핫라인 구축 등의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또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선박 해상 체류 기간 6개월로 제한 ▲선박 복귀시 노동 검색을 포함한 항만국 검색 의무화 ▲선박위치추적장치 송수신 주기를 30분으로 단축 ▲전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덧붙이는 글 해당 글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이용기 시민기자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입니다.
#어선원인권 #환경운동연합 #불법어업 #해양포유류 #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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