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은 위험한 도박" vs. "정부침묵, 북한 도발 가속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들어서고 있다.남소연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모든 남북간 통신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폐기하겠다고 밝힌 북한에 대한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정부의 입장 발표가 있었던 만큼 북한의 '남북 통신연락 차단·폐기' 발표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굴욕적인 대북정책이 가져온 결과라며 보다 단호한 정부 대처를 주문하고 나섰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정상간 핫라인은 물론 당국간 모든 연락수단이 단절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된다"라며 "특히 남북연락채널의 정상적 운영은 군사위협완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이를 폐기하는 건 대결과 적폐의 과거로 회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반발하는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정부는 '남북 정상 합의정신에 따라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 북한 당국 역시 우리 정부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의지에 화답해야 한다"라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조속한 추진도 재차 천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남북관계의 장애물로 작용한 문제들도 이번 기회에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특히 일부 보수단체가 오는 25일 또다시 (대북전단을) 대량살포하겠다고 하는 만큼 정부는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향후 유사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주당은 입법적 차원에서 적극적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 부평갑에서 당선된 이성만 정책위부의장도 "지난 주말 강화도에서 일부 단체가 쌀 등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내려다 주민에 의해 저지당한 바 있다"라며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표현의 자유나 인도적 차원이란 명분은 있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위험은 물론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폐기물 처리에 고충을 겪고 있다"라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통합당 등을 겨냥해 "(대북전단살포금지를) 북한에 대한 순응·굴종이라고 하는 건 국민의 안전을 두고 위험한 도박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인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도 같은 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남북연락채널은) 또 살려낼 수 있으니까 조금 진득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다만, 대북전단살포금지 관련한 법률은 확실하게 국회에서 만들고 그런 행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하면 저쪽(북한)이 남쪽에 대해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정 전 장관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김여정(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하명법'"이란 통합당 등의 주장에 대해 "4.27 판문점선언에서 많은 걸 약속을 했다, 특히 비무장지대에서 확성기 방송·전단살포 등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도발적 행위는 중지한다는 약속을 했다"라며 "(대북전단살포금지) 이것을 김여정의 하명법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무식하다는 이야기"이라고 힐난했다.

통합당 "정부의 굴종이 더 큰 안보위기 부를 수 있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주호영 원내대표. 남소연

통합당은 현 정부·여당의 '굴종적 대북관'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통합당은 정부·여당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추진 방침도 같은 맥락에서 북한에 대한 굴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5일 만에 현실화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예고된 남북관계 파행에도 정부 당국은 이렇다 할 대책은커녕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거론하면서 굴종적 대북관을 강조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열정만 홀로 내비치는 참으로 한심한 대북정책이다"라며 "전문가들은 능멸에 가까운 북한의 대남공세가 핵역량 강화와 무력도발을 위한 포석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굴종이 더 큰 안보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침묵이 북한의 도발을 가속화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굴욕적 침묵으로 북한에 대한 눈치를 보지 말고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고 견고한 안보태세를 갖춰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회의 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남북관계에서 늘 저자세로 (북한에) 굴종적 자세를 취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본다"라며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장기화되고 코로나19로 (국내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판을 흔들기 위해 대북전단 문제를 빌미 삼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늘 우리 정부가 휘둘리면서 북한의 기분을 맞춰온 결과가 이렇다고 하니 참담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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