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 의원(왼쪽)은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에게 ‘위례~과천선’역 신설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했다. ⓒ 박진 의원실 제공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강남을)이 국토부 제1차관을 만나 주택 및 교통인프라 개선 등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문했다.
박진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의 정책 면담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주요 현안인 10년 공공임대주택의 합리적 분양전환 등 주택(부동산) 분야와 위례과천선 사업 조속착공 등 지역 교통인프라 개선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합리적 산정 및 금융규제완화 ▲공공임대 조기 재건축·리모델링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경감 ▲재건축아파트 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부담금)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한 강남을 지역의 부동산 정책 현안을 분석하고 각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도 주문했다.
또한 ▲위례~과천선 추진 시 지역주민 의견 적극 반영 ▲수서~광주선 조기 개통 ▲GTX-A, 삼성~동탄 조기 개통 ▲지하철 3호선 지선(세곡·자곡) 연장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대모산터널 건설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통인프라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도 당부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역의 주요현안 사항인 '10년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분양전환가의 합리적 산정과 임차인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박 차관은 "투기과열 지구 이전 입주자에 대해서는 LTV 70%를 적용하고, LH에서는 분양전환 가격이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년간 납부연장을 시행토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지역 내 노후 공공임대 조기 재건축 및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올해 추경을 통해 노후 영구임대 그린 리모델링(약 300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2021년 이후에는 물량을 대폭 확대(2021년 약 2만 호, 2022년 약 3만 호)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분양지원책 적극 강구하겠다"
반면, 박 차관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경감 및 재건축아파트 초과이익환수제 개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고, 다주택자의 비율이 감소하지 않는 등 문제가 존재함에 따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
박진 의원은 "강남에 특히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집중돼 있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감정평가 역시 임차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결과가 나와 많은 주민들이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는 만큼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 절차 진행 및 임차인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임차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는 위례~과천선 역사신설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서면을 통해 "사업노선은 서울시·과천시 등 지자체가 협의하여 노선안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를 고려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노선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수서~광주선과 GTX-A노선(삼성~동탄 구간)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지하철 3호선 연장' '대모산터널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인 사항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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