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가 5월 25일 오후 2시 울산 북구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권 구청장의 주민청원안 수용 결정을 환영하면서 "북구의회가 조속히 코스트코 구상금 채권면제 의결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을들의연대
지난 2010년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이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코스트코 건축 허가를 반려하며 시작된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가 이동권 현 울산 북구청장의 결단으로 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관련 기사 : 중소상인 지키려다 5억 물어주게 생긴 전임 구청장).
무슨 일이 있었나
당시 과잉상태였던 대형마트가 북구 지역에 또 하나 들어서려 하자 중소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공약으로 내건 윤종오 구청장은 취임 후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하지만 윤 구청장은 중소상인들을 도우려고 한 일로 고소고발되고 검찰에 기소돼 벌금형에 처해졌다. 코스트코를 유치한 지주들로부터 손배소송까지 당해 퇴임 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몰렸다.
이에 지역 중소상인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모금운동을 벌여 북구주민들로부터 1억5000만 원 모금했고, 지난 5월 20일 이동권 현 구청장이 '나머지 구상금은 지자체 예산으로 갈음'하는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면제 동의안'을 북구의회에 전달해 오는 22일 북구의회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로써 지난 10여 년간 울산지역 최고 갈등 사안 중 하나였던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가 해결되고 이를 통해 조성됐던 흐트려진 지역민심이 하나로 모아지려는 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
그런데... 통합당발 '여론전'이 시작됐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미래통합당 북구의원들이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여론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당초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코스트코에 지급한 5억 원가량의 북구청 예산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쪽도 통합당 박천동 후임 구청장이었다.
당시에도 이에 대한 찬반여론으로 연일 거리행진과 농성이 벌어지는 등 민심이 어수선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극적으로 수습되려던 민심이 다시 분열될 위기를 맞았다.
울산 북구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15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하고 윤종오 구상금을 개인의 빚으로 규정하고, 탕감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지난 15일 백현조 북구의회 부의장을 시작으로 정치락·이정민 의원 등 통합당 북구의원 3명이 매일 오전 1시간씩 북구청 입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북구청장 월권으로, 주민 혈세로 개인 빚 탕감이 웬말이냐?' '주민혈세 낭비 3억5000만원, 북구청장 배상하라' '오락가락 선심행정! 북구민은 분노한다' 등의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백현조 북구의회 부의장(통합당)은 "윤종오 전 구청장은 법령을 무시하고 작금의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라면서 "그에게 부과된 구상금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된 것이기에 일부라도 면제하는 것은 북구 주민들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에 들어서려는 대형마트 허가를 서민들의 호소로 일시적으로 반려한 전직 구청장에게 가해진 거액의 구상금을 '개인 빚'으로 규정한 통합당 북구의원들의 이같은 시위에 지역사회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역원로들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10여 년간 지속된 문제를 일단락하고 더 이상 지역사회 갈등이 없도록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통합당 북구의원들의 이같은 행동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지역사회 원로 등은 오는 18일 울산 북구청에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통과'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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