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강기윤 국회의원(창원성산)은 "올해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결과, 전체의 93.6%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할 계획이 없다"고 19일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의하여 실시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비공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강 의원은 3월말 기준 해외진출기업 1028개사의 93.6%인 962개사가 현행 해외사업장을 유지하거나 해외지역의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해외사업장의 축소 또는 철수할 예정인 기업은 43개사(4.2%), 타 지역(국내 또는 해외)으로 이전할 예정인 기업은 23개사(2.2%)로 나타났다.
국내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사유로는 '생산비용 상승'이 66.7%로 가장 많았으며, '노동환경(58.3%)', '각종 규제(33.3%)', '구인난(25%)', '기타(8.3%)' 등이었다(중복응답 허용).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위하여 개선되길 원하는 사항으로는 '세제감면'이 18.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투자보조금(17.0%)', '인력지원(7.3%)', '입지지원(2.8%)' 등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2013년 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됐지만 정부가 유턴기업지원위원회를 한 차례 밖에 개최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해 정부의 대책이 전 세계적인 리쇼어링 정책 시행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투자보조금과 세제지원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유턴기업지원특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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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기준 해외진출기업 해외사업장 향후 운영 계획. ⓒ 강기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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