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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앞에서 조국 신문한다

[20차 공판] '정경심 재판' 임정엽 재판장 "검찰은 사생활 질문 빼라"

등록 2020.06.25 18:15수정 2020.06.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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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6.5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 20차 공판에서 임정엽 재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신문 날짜는 9월 3일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15차 공판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두고 검찰과 정 교수 변호인 사이에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임정엽 재판장은 검찰에 6월 19일까지 조 전 장관 신문사항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조국 전 장관 증인 채택

이날 오후 재판에서 임정엽 재판장은 조국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증인거부권이 있다는 증인에 대해서도 신문 필요성이 인정되면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걸로 해석된다"면서 "그래서 증인은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검사가 제출한 조국씨에 대한 신문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과 관련해 조국씨에 대한 증인 신청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재판부는 현재까지 진행된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과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 조국씨에 대한 증인 신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었다."

그는 다만 "검찰 주 신문 사항 중에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게 좀 있다"면서 "(정 교수 쪽에서) 본인들 사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다, 그건 빼야 된다"라고 했다.


임 재판장은 "지난번 강남 건물처럼 변호인이 반발할 사항이 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선 여러 차례 공판에서 2017년 7월 7일 정 교수가 동생 정아무개씨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언급했고, 정 교수 쪽은 "모욕주기"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4일 16차 공판에서 검찰에서 강남 건물을 언급하자, 임정엽 재판장이 이를 제지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 검찰 "정경심 강남건물" 반복, 재판장 "그 이야기 그만" 제동)
 
정 교수 쪽, 이의신청했지만...


이후 정 교수 변호인 조지훈 변호사는 재판부 결정에 이의 신청을 했다. 그 근거로 헌법 제12조 제2항(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과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들었다.

조 변호사는 인권침해도 언급했다. 그는 "재판장 신문에 대해서 나의 말이 내 배우자 유죄의 증거로, 유죄의 심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머릿속에 하면서 진술하는 것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조국 수사를 이끌었고 현재 공소유지 업무도 맡고 있는 고형곤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조국 증인을 신청한 것"이라면서 "변호인이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증인 출석 의무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잠시 휴정을 거친 후 정 교수 쪽 이의신청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임 재판장은 "증인 채택과 증언거부권 행사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부부가) 공범이거나 별도로 기소된 경우, 부부 일방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안 된다는 법령이나 법원의 재판 원칙·관행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국은 검찰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전혀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코링크PE 이사였던 임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들은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가 불거진 후 이상훈 코링크PE 대표 지시에 따라 코링크PE 블루펀드 정관 등의 투자자(LP) 자료에서 정 교수의 동생 정아무개씨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고 증언했다.
#조국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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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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