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정 낸 경기도의원 "대북전단 살포, 행복추구권 침해"

등록 2020.06.26 12:00

수정 2020.06.26 12:01

여당 소속의 경기도 도의원이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요지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파주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성환 도의원은 전날(25일) 인권위에 인권침해 조사 요청을 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 의원은 진정서에서 일부 탈북민단체들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인권을 명분으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북으로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 "타인의 행복을 위협하는 자유는 보호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인권과 무관한 내용으로 북한을 자극하여 북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이와 관련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으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시 군사적 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라면서 "탈북자들의 표현의 자유보다 다수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또 조 의원은 "일부 탈북민단체의 행위로 인해 경기도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고,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재물이 손괴되는 사례가 발생해 재산권도 침해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할 재산권, 경제적 활동에 대한 권리 등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라면서 "철저한 조사와 빠른 결정으로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해 달라"라고 인권위에 인권침해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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