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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녹색당?진보당 (남해)하동지역위원회를 비롯한 정당들이 21일 오후 하동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중단'을 촉구했다. ⓒ 권창훈
"문재인 정부는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정의당‧녹색당‧진보당 (남해)하동지역위원회를 비롯한 정당들이 21일 오후 하동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하동군은 모노레일, 산악열차 등을 조성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획재정부도 우호적인 입장이다.
이들은 "하동군이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지리산을 민간자본의 이윤추구나 관료들의 성과주의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하동군에 사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와 전경련은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와 산악열차를 설치하고 관광호텔과 승마장까지 건설을 허용하는 소위 '산악관광 활성화' 정책을 들고 나왔다"고 했다.
이어 "이후 설악산에서는 오색과 끝청 사이 3.5km에 걸친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지리산에서는 육모정–정령치–성삼재–천은사를 잇는 34km의 산악열차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나 이들 사업은 곧 환경파괴와 국립공원 사유화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거센 저항에 부딪혔고, 다행히도 국민적 반대운동과 박근혜 정권의 몰락에 힘입어 사업추진이 무산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촛불정권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와 유사한 '환경적폐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는 1650억원(예산150억, 민자1500억)의 자금을 투입하여 하동 형제봉에 산악열차, 케이블카, 모노레일 3종 세트와 함께 5성급 관광호텔, 미술관까지 건설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와 하동군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20년 5월 '사회적 타협을 통한 상생과 성장'을 기치로 내건 기획재정부의 '한걸음 모델'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는 교묘하게도 국립공원의 외곽지대인 하동 형제봉을 개발대상지로 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사유화하여 이윤을 추구하려는 각종 시도가 난관에 부딪히자 국립공원의 바깥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그 본질은 동일하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박근혜 정권의 산악개발 사업과 다를 바 없는 환경파괴, 예산낭비 사업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동 형제봉(해발 1115m)에 대해, 이들은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남쪽으로 뻗어 나온 마지막 봉우리로 멸종위기종 1급인 지리산 반달곰의 주요서식지이며 자연환경보전법이 규정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들은 "약탈적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지리산 국립공원의 완충지대로 지정해 영구 보전해야 할 전국민의 소중한 산악자산이다. 동시에 자본의 논리나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함부로 개발의 삽질을 들이댈 수 없는 소중한 미래세대의 자산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당들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자본의 요구와 전 정권의 구태를 답습하는 관료들의 그릇된 개발논리에 동조하여 전국토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립공원과 그 주변 지역을 개발하려는 것은 촛불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또 이들은 "전 국민의 자산인 지리산을 민간자본의 이윤추구나 관료들의 성과주의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는 지리산 산악열차 건설계획을 지금 당장 멈추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남녹색당(준), 녹색당 하동모임, 녹색당 산청모임, 녹색당 함양모임, 전북녹색당(준), 정의당 경남도당, 정의당 전북도당, 정의당 전남도당, 정의당 남원지역위원회, 정의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 정의당 남해하동지역위원회, 진보당 하동모임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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