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태영 수원시장 ⓒ 수원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23일 당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 "국회와 청와대, 사법부 나아가 주요 대학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국가 균형발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대학의 지방이전은 꼭 필요하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의 붕괴는 물론, 수요가 넘쳐나는 수도권 과밀현상으로 부동산 문제는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 '국가 균형발전'으로 잘라야 할 때"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더 적극적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하고 "이렇게 (모두 이전) 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염태영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된 부동산 정책, '국가 균형발전'으로 잘라야 할 때!"라는 제목의 글에서 "기원전 334년, 알렉산더 대왕은 아무도 풀지 못하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칼로 잘라 버렸다"며 "우리도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칼을 쓸 때"라고 제안했다.
▲ "염태영 수원시장,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출마 선언" 염태영 수원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사진은 염태영 시장의 출마 기자회견 모습. ⓒ 임현상
염 시장은 이어 "지방에서는 저출산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공동화가 더욱 가속화된다. 지방소멸이 곧 현실이 될 것"이라며 "노무현정부에서 추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조성이 시즌1 정책이라면, 이제는 시즌2 분산정책을 과감하게 실행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내용이 대통령 선거의 공약이라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염태영 시장은 국회, 청와대, 사법부는 물론 주요 대학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이다, 지방 없는 수도권은 존재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은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필요하다면 개헌을 통해서라도 (행정수도 완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힌 염 시장은 미래통합당 등 야권의 반대에 대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일이라면 국민에게 읍소라도 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치의 몫"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꿈,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대안"이라며 "지방분권과 함께 짝을 맞추어 나아간다면,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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