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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43개국 "북한, 정유제품 상한 초과해 수입... 공급 중단해야"

선박 간 불법 환적으로 수입 상한 초과 '주장'

등록 2020.07.25 11:10수정 2020.07.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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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의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고위관리회의 참석 성명 갈무리. ⓒ 미국 국무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에 따른 상한선을 넘어 정유 제품을 불법적으로 수입했다며 고발당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각) 미국, 프랑스, 영국 등 43개 유엔 회원국은 북한이 올해 1~5월 56차례 불법 활동으로 160만 배럴의 정유 제품을 수입했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정유 제품 수입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43개국은 북한이 해상에서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정유 제품을 수입하며 제재를 어겼다고 고발하며 다른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에 대한 정유 제품 공급이나 수출을 막는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면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진지한 협상(serious negotiations)에 참여할 유인책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목표를 거듭 확인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준비를 위한 화상 고위관리회의(SOM)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다자 안보 협의다.


그러면서 "스틸웰 차관보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FFVD 달성을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헌신과 남중국해에서의 의미있는 행동 규범(Code of Conduct) 지지를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북한 #유엔 안보리 #데이비드 스틸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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