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TV] 이상민 "비대해진 경찰, 정보파트 분리해야" ⓒ 김윤상
"국정원의 권한도 경찰에게 주고, 검찰의 권한도 경찰에게 주면서 경찰이 비대해졌다. 경찰 정보파트를 분리시켜야 한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한 정보 탐지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경찰국가다"라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당정청은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 열였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 분산화, 국정원법 개정 등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당정청의 권려기관 개혁 협의 내용 가운데 경찰 권력의 견제를 강조했다. 그는 "독일도 수사기관이 정보 업무까지 같이 갖는 건 차단시켜놨다"며 "별도의 정보국을 만들어서 별도의 감시기능을 작동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돼서 서로 견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오는 4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 "투기수요를 그대로 둔 채 공급을 늘리면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다"라며 "제일 먼저 투기세력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행 : 박정호 기자 / 영상 : 김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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