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아직"... 2단계 효과부터 검증

등록 2020.08.26 13:20

수정 2020.08.26 13:47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코로나19 수도권 집단감염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의학계와 야당에서는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동 제한' 등을 두는 3단계 격상에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확진자가 300명이 넘긴 했지만 걱정하는 발생 추이는 아니어서 좀 더 경과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며 "중대본은 공식적으로 3단계 발령과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이번주 감염 발생 추이를 보면서 3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줄곧 밝혀왔다. 이번주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는 24일 266명, 25일 280명, 26일 307명이다. 통상적으로 주말 검사량이 줄어서 월·화요일의 확진자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난 23일 신규 확진자 39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5일 생활방역위원회 결과에 따라 이날 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는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지 않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라며 "어느 쪽이 뚜렷하게 우세한 의견이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라고 밝혔다.

생활방역위원회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방역 체계를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로서 정부 인사, 시민사회단체 대표, 전문가 등 18명이 참여한다. 2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 취재에 응한 생활방역위 위원 10명 중, 4명은 3단계 격상에 찬성하고 6명은 3단계 격상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손 기획반장은 "어제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세부적으로 일일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면서도 "2단계 효과에 대해서도 검토 검증하는 시스템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충고해주셨다. 2단계의 효과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쓸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3단계 격상 이전에 거리두기 2단계의 효과 검증이 우선적이라고 밝힌 셈이다.

이에 더해 윤 총괄반장은 "거리두기 2단계 효과는 빠르면 이번주 중에 나타날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방대본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조치에 따른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주말인 22~23일엔 이전 주말이었던 15~16일보다 이동량이 20.1% 감소(672만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대본은 2월 대구·경북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당시 거리두기를 시행했을 때의 이동량 감소(최대 38.1% 감소) 수준에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주가 전국적인 감염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인 만큼 긴장을 놓치지 말고 계속 거리두기에 협조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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