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 준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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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한 법적 대응 준비에 들어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9일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참여자이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을 거부한 사람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예외없이 전원 형사고발하고 관련 방역비용을 모두 구상청구할 것"이라며 강력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경기도는 31일 김민수 변호사와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을 공동단장으로 법무담당관, 감염병관리과장, 문화종무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2팀장 및 도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법적 대응 대상자는 지난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모임이나 행사·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 및 8월 8일과 15일 서울 경복궁·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방역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한 사람이다.
도는 관련 명단을 확보해 고발대상자 및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대상자 선정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류인권 법률지원단 공동단장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해주고 있지만 상당수 사랑제일교회모임과 광화문집회참여자들이 8월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명령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체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검사를 거부하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 참여자 전원을 상대로 예외 없이 전원 형사고발과 구상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1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69명이 증가한 총 3265명으로, 도내 21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이 중 감염 원인불명 확진자는 21.7%인 15명, 60세 이상 고령자는 31명으로 신규 확진자 중 44.9%다.
동일시각 기준 경기도는 총 14개 병원에 594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89.4%인 531병상이다. 경기수도권 2생활치료센터와 제3·4·5호 생활치료센터 총 4개 센터에는 30일 17시 기준 480명이 입소하고 있어 43.7%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6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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