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중 스쿨미투 가해교사 1심 유지하라" 릴레이 1인시위 시작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24일 항소심 선고 앞두고 재판부에 원심 유지 촉구

등록 2020.09.14 18:07수정 2020.09.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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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이하 지지모임)이 1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재판부에 원심(1심) 유지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시위는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9시, 월-금요일 사이 진행된다. 이날 첫 번째 릴레이 1인 시위를 마친 지지모임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14일 오전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지지모임 관계자 ⓒ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지지모임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의 요구가 재판부에 닿을 수 있도록 지지모임은 2심 선고 날까지 약 2주간 매일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가)는 9월 24일 오후 2시 제223호 법정에서 가해 교사 2명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18년 서원재단에 속한 충북여중, 충북여고, 청주여상 여학생들은 스쿨미투 운동을 통해 교사들의 성추행을 비롯한 성폭력 사실을 고발했다. 그중 일부 가해 교사들이 검찰에 기소됐고, 지난 2월 열린 청주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및 법정구속(김ㅇㅇ, 퇴직), 벌금 300만 원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노ㅇㅇ) 등을 선고받았다. 2명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 청주교도소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아무개 전 교사는 1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반면, 항소심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김 전 교사는 재판부에 꾸준히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재판에 선 피해 학생 5명과 지지모임 일원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합의금 및 위로금을 제안했다.

지지모임은 "1심에서는 피해 학생들에게 모욕을 주며 상처를 남기더니, 구치소에 수감되자 태도가 돌변한 것"이라며 "한때 제자였던 학생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교직생활 내내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막말을 일상적으로 일삼았던 것이 드러난 노아무개 교사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다.

지지모임은 "청소년기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들어온 피해 학생들을 고려할 때, 3년의 시간은 결코 길지 않다"며 "그럼에도 노 교사는 항소심 재판부에 정년까지 상당 기간 남은 점, 우울증을 앓은 점 등을 들어 교단 복귀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고 밝혔다.


지지모임은 이들이 받은 1심 선고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북여중 피해 학생들이 받아낸 형량은 전국 스쿨미투 사건에 내려진 선고 중 가장 중형에 속하는 것으로, 가해 교사들에 대한 가장 합당한 처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지모임은 "재판부는 교사가 처벌받아 학교 현장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피해 학생들이 긴 시간 고통을 감내하며 재판에 임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지모임은 교단에 선 문제 교사들로 인해 가장 안전해야 할 교육 현장이 범죄 현장이 되는 일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재판이 진행 중인 충북여중과 충주여고 등에서 문제를 일으킨 교사들이 엄중하게 처벌받고 교단에 손쉽게 복귀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스쿨미투 사건에 뒷짐만 지고 있는 충북도교육청에도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충북여중 #충북여중스쿨미투 #스쿨미투 #충북도교육청 #김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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