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난임으로 고통받는 구민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경감과 사회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특히 전국 최초로 남성 치료비를 지원해 난임의료서비스를 확대했다.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지난 22일 제288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다미 의원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강남구민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경감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지원정책을 통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난임부부'란 법률혼 또는 사실혼의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난임에 해당하는 경우로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강남구 거주자로 지원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종료된 난임부부의 추가 시술 지원 ▲양방 난임치료가 필요한 남성 ▲한방 난임치료를 원하는 난임부부 가운데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남구가 지원한다.
특히 양방 남성 난임치료와 한방 난임치료 지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고 있어 강남구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강남구가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부부를 위한 공연, 강연회 등 힐링 프로그램 운영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난임치료 중도에 임신이 되는 경우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에 대해 치료비 지원을 중단한다.
강남구는 올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3억 5천만 원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에 1억 4900만 원 각각 편성했다.
한편 강남구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2016년 0.80명에서 2018년 0.63명으로, 출생아 수는 4122명에서 2940명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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