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의] 수십억원 위탁수수료 주는데 설계변경 요구 못한다?

등록 2020.10.21 17:02

수정 2020.10.21 17:02

▲노승천 의원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성군의 모든 공공건축 사업은 ‘공공건축과 또는 공공시설팀’이 직접시행 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위탁수수료를 절감하고 절감한 수수료를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은주

노승천 의원 "전문공무원 배치, 공공건축물 총괄 부서 및 팀 신설 필요"
김석환 군수 "건물건축 위탁 안해...건축직 과장 배치, 건축행정 총괄할 것"

홍성군이 시행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을 총괄할 수 있는 공공건축과 또는 공공건축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성군의회 노승천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충남개발공사에 홍성군의 행정재산, 일반재산 사업에 대한 648억 원의 계약으로 인해 56여억 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했다.

충남개발공사는 택지조성을 기본사업으로 영위하는 충남의 공기업으로 직접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보다 사업별 수의계약과 감독수행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충남개발공사의 위탁을 맡기면 행정 편의적인 사항은 있을 수 있으나 진행과정 중에 있을 수 있는 설계변경과 관리감독 등 기술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변경하기엔 무리수가 있다는 것이 노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홍성읍사무소 건립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충남개발공사의 설계를 채택했지만 실제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과 민원인들은 많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진행상 행정적 문제는 없다지만 시공 중 위탁계약 이외의 공간 활용도에 대한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없고 위탁사업자가 지어주는 데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노승천 의원은 21일, 홍성군의회 제273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홍성군이 계획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은 군청사와 국민체육센터, 장애인수영장, 홍북읍청사, 커뮤니티 센터, 가족센터 등 앞으로 신설로 지어질 사업이 약 1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충개공이나 LH공사 등에게 위탁운영을 할 것인가? 50여억 원의 위탁수수료를 내어 주는 것보다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을 배치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수수료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성군의 모든 공공건축 사업은 '공공건축과 또는 공공시설팀'이 직접시행 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위탁수수료를 절감하고 절감한 수수료를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석환 군수는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헹정안전부 조직진단 매뉴얼에 따라 실시한 자체 조직진단 결과 공공건축과 또는 공공건축팀의 신설은 현 조직 구조와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 군수는 "앞으로 공공건물 건축에 대해 위탁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건축사업은 시설별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가족센터 건립 등 기술직렬의 지원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력지원방안을 검토해 공공건축물 신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허가건축과의 대부분 민원이 건축민원이므로 건축직 과장을 배치해 건축행정을 총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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