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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이 말한 '조국 사퇴' 거론 이유

여당의 라임 사태 인물관계도에 '역정'... 사건 조작 내용 담긴 영화 '1987'도 거론

등록 2020.10.22 16:53수정 2020.10.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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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 공동취재사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임명될 때 압수수색하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조국 전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윤석열 검찰총장 : "아이, 참..."
김남국 의원 :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조국 사태' 1년 2개월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거론한 배경을 털어놓았다.

검찰은 지난해 8월 27일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알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언론 인터뷰에서 "'조국 사태' 첫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후보자의 낙마를 요구했다"라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윤석열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의원 질의에 "좀 선처가 될 수 있겠냐고 여쭤보셔서..."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다음은 관련 발언 전문이다.

"무슨 표창장 이런 문제는 지금 재판 중이고 법정에서도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조국 전 장관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하진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총장 임명 전후에 검찰 인사도 같이 여러 차례 만나 논의도 하고, 박 장관님하고, 이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번민을 했습니다.

정말 그 상황에서 부득이한 것이었다는 점임을 좀 이해해주십사 하시고. 박 장관님께서 압수수색 당일 날 저를 좀 보자고해서 청(와대)에서 가까운 데서 뵈었는데. 제가 임명권자도 아닌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선처가 될 수 있겠냐'고 여쭤보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 야당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막 이렇고 나오는데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여기서 사퇴를 하신다면 조용해져서 저희도 좀 일 처리하는 데 재량과 룸이 생기지 않겠냐고 했다. (박 장관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드린 거지, 제가 그분한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 자신도 굉장히 그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독대를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석열 총장은 이를 부인했다.


이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박상기 장관의 선처 발언을 두고 "부정 청탁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윤석열 총장은 "그렇게 보지는 말아 달라"라며 "저한테 선처하란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건이 잘 해결되고 선처될 수 있겠느냐고 물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석열 총장이 영화 <1987>을 언급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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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표정으로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 도표를 보니까요, 영화 <1987>이 생각납니다. 이게 뭡니까?"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 띄운 '라임 사태 인물관계도'를 두고, 윤석열 총장이 역정을 냈다.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최근 두 차례의 자필 문건을 공개하며 "A 변호사와 검사 3명 술접대는 확실한 사실이며 이들은 예전 대우해양조선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라고 주장했다. 신동근 의원은 화면에 당시 수사팀 참여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을 띄우며 "한동훈 밑으로 해서 다 윤석열 사단 아니냐"고 주장했다.

신동근 : "(A 변호사인) 이주형과 함께 한 사람은 나의엽·유효제 검사, 이렇게 특정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룸살롱 (접대 받은) 관계자 아닙니까?"
윤석열 : "제가 듣고 있는 건 있지만 이 자리에서..."
신동근 : "부정하지는 않으시군요."


윤 총장은 "영화 <1987>이 생각난다", "(윤석열) 라인이 뭔지도 모른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영화 <1987>에서는 경찰이 민주화 운동가들을 간첩으로 엮기 위해 조작된 도표를 제시하는 장면이 나온다. 윤 총장은 신 의원이 제시한 관계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영화 <1987>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우리 검찰은 구성원 비리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건 우리 조직에서 무관용이다"라며 "대가성이 있었든, 수사 착수 전에 우연히 얻어먹었든 간에 이런 김영란법 위반 하나도 (봐주지 않는다). 우리 검찰이 어떤 입장인데 이런 걸 봐주겠나"라고 밝혔다.

신 의원이 언급한 검사들이 한동훈 검사장 라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총장은 "한동훈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배치 받아서 근무를 한 것"이라며 "한동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2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 쓰지도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1월 이후에는 좀 노골적인 인사 진행"

윤석열 총장은 추 장관의 검찰 인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산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되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2003년 대선자금 수사팀에 파견을 가서 대통령 측근에 대한 수사를 했는데, 선배 검사들은 영전 내지는 정상적인 인사를 받아갔는데, 시간이 갈수록 과거보다는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답했다.

그는 특히 "1월 이후에는 좀 노골적인 인사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자리가 무겁고,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치와 사법이라는 것은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 '내가 편하게 살지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살아왔나' 이런 생각도 든다"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석열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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