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도시철도 무임비용 지원 법안, 이젠 검토할 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2019년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남소연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 관련 국회 법안을 지금까지 16번을 신청했는데 16번을 불승인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다시 검토할 때가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구을, 4선)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도시철도무임 손실비용 정부 지원'을 촉구하며 강조한 말이다.

우원식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정부정책에 따라 198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임승차가 제공됐고, 법률에 따라 1984년 노인복지법으로 시작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법률에 의해 이렇게 무임승차가 됐다. 이 제도는 법률로 보장된 교통복지제도"라며 "법률로 보장된 교통복지제도라고 한다면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지원을 전혀하지 않아 손실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적자가 2조3238억 원이다. 6개 도시철도 연평균 5809억 원이 적자가 나고 있다"며 "특히 서울교통공사와 부산교통공사를 보면 4년 치만 해도 서울은 1조4000억 원이 넘고, 부산은 5000억 원이 넘는다. 이게 진행된 지 36년이 됐다. 36년으로 확대해 보면 이로 인한 적자가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를 정도로 많다"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거기다가 올해는 코로나19 손실이 발생해 6개 공사 다 합치면 5300억 원 정도 손실이 났다"며 "거기에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3657억 원이, 부산은 790억 원이다. 서울교통공사 경우 무임비용과 코로나 손실을 합치면 부채가 1조 원이 넘게 생겼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무임승차는 국가 법률로 규정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주지와 관계없이 연령조건을 충족하면 모든 국민이 도시철도를 이용할 때 함께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 통일된 사무"라며 "지금 수도권 전철의 경우 경기·인천·충남·강원까지 이미 확대돼 있고, 또 65세 이상이면 전라도에 사는 국민들도 서울에 와 지하철 타면 돈을 안 낸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것을 타는 것이다. (기재부의 주장처럼) 지역주민에 한정된 편익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관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비냐. 국가복지정책의 수반에서 발생한 공익비용이지 운영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기재부가 밝힌) 노인연령 상향은 범정부 차원에서 푸는 문제이지, 지자체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통공사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다. 노인연령기준 상향은 다양한 복지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복지정책 기조에 변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더 나아가 보면 기재부가 법정무임승차 제정지원 불승인한 사유가 말이 안 되는 것은 코레일도 마찬가지로 무임승차를 한다. 코레일은 손실금의 60%을 지원하고 있다. 5년 동안 6870억 원을 지원했다"며 "지금 지하철타고 가다 코레일로 그냥 연결돼 있다. 지하철은 해주지 않고 코레일은 해주고 도대체 이런 게 어디 있느냐. 불공정하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관련 법안을 16번 신청을 했는데 16번 불승인했다. 이제 다시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도시철도와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원칙이 있다. 건설비는 지원하지만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돼 있다"며 "의원님께서는 국가복지사무라고 말하지만 노인·장애인 등 복지 증진의 업무 일부는 지방사무와 관련된 사안이다. 100% 국가만 부담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도시철도 운임과 관련해서도 시·도지사가 다 결정하도록 돼 있는 측면도 감안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에 의한 것"이라며 "도시철도 건설에 매년 정부가 건설비도 지원하지만, 노후 시설개선을 위해 금년의 경우에는 1조9000억 원이 지원돼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윤후덕 국회기획재정위원장도 도시철도 무임손실비용 지원을 거들었다. 윤 위원장은 "우원식 의원 질의에 보완해서 말씀드린다.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뚝 떨어졌다"며 "우원식 의원이 지적하신 도시철도 경영난이, 그렇지 않아도 더 어려워진 한 해라고 본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답변 그대로 하시는 것은, 금년 사정이 다른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예산을 더 넣을 수 있게 도시철도 쪽에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