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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운데)가 30일 오후 전북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균형뉴딜을 다짐하고 있다. 이 대표 좌우에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권익현 부안군수가 자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하위직 공무원 채용 시 지방할당제를 부분 도입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전국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채용자의 20%를 타지역 지방대학 출신으로 하고,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수도권에서 떨어진 거리에 비례해 법인세 혜택을 주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전북 부안군청에서 열린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호남권을 시작으로 처음 진행된 현장 최고위에서 구체적인 지역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제가 생각하는 균형발전 방안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라며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분들에게 영향을 안 주도록 몇 년 후 실시를 전제로 해서, 하위직 공무원의 지방 할당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전국 10곳의 혁신도시(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들은 그 지방 대학 출신자를 일정 비율로 이미 뽑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30%를 뽑는 게 목표"라면서 "거기에 더 얹어서 20% 정도를 다른 지역의 지방대 출신으로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 전체 50%가 지방대 출신으로 채워지고, 그 중 30%는 그 지역의 지방대 출신, 20%는 타지역의 지방대 출신이 되는 것"이라며 "말하자면 전북에 있는 대학을 나오신 분이 한국전력에 취직할 수도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건 이미 용역에 들어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 유치가 관건"이라며 "수도권에서 아주 먼 곳에 있는 기업은 법인세를 아예 받지 않는 방법을 포함한 차등적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수도권에서 얼마나 먼가에 비례해 세금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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