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 넘게 파행을 거듭 중인 양산시의회가 오늘도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윤리특위 구성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지만, 역시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그대로 끝났다.
양산시의회(의장 임정섭)는 4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처리하기 위한 제176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윤리특위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경고·출석정지·제명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날 윤리특위는 2건의 징계 요구를 심사하기 위해서다. 하나는 민주당 박미해 의원의 국민의힘 의원 7명 징계 요구다. 제174회 임시회에 본인들이 올린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불출석한 행위에 대해서다. 다른 하나는 국민의힘 이종희 의원이 '175회 임시회에서 의장 불신임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민주당 의원 7명이 제출한 징계요구 건이다.
결론적으로 이날 안건은 상정조차 못 한 채 그대로 끝났다. 임정섭 의장은 여야 의원 14명에 대한 징계가 요구된 상황에서, 이들을 제외하고는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윤리특위 구성의 건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산회를 선언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은 달랐다. 윤리특위는 이미 구성돼 있고, 징계 건마다 별도 윤리특위 위원을 선임하면 징계 대상 의원을 배제하더라도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며 산회 선언에 부당함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상정 부의장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을 보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에 윤리특위 구성의 건을 상정할 필요 없이 이미 구성돼 있는 것으로, 바로 2건의 징계에 대한 윤리특위 위원을 각각 선임해 의원들의 징계 결과를 명명백백하게 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재우 의원은 "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그 결이 같다"며 "그동안 예결특위는 본회의에서 구성과 위원 선임을 함께해왔는데, 윤리특위는 구성의 건을 상정하지 말라(윤리특위가 이미 구성돼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도 여전히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175회 임시회에서는 의장 불신임안 처리 전 임정섭 의장 주재로 상임위 구성에 대한 수정안과 원안이 상정됐지만, 둘 다 부결됐다. 이후 야당 단독으로 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됐고, 곧이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상임위 구성과 위원장 선출을 진행한 바 있다.
박재우 의원은 "상임위 구성안은 임정섭 의장이 제출한 수정안과 본안이 부결됨에 따라 같은 회기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며 "하지만 불법적으로 재상정해 지방자치법상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을 위반한 채 의결을 강행한 것"이라고 상임위 구성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용식 의원은 "일사부재의 원칙은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것으로, 이번 상임위 구성은 안건 명은 같지만, 그 내용은 달라 사실상 동일 안건으로 볼 수 없다"며 "때문에 법령 위반이 아니며 다수결 원칙에 의한 정상적인 상임위 구성"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양산시의회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여부를 행정안전부에 법리 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리 해석 질의에 대해 상위기관이 명확한 답을 해 준 적이 없었던 점에 비춰보면, 이 문제 역시 결국 의회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당은 후반기 상임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거듭되는 상임위 논란 속에 오는 25일 예정된 정례회 역시 파행으로 이어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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