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의원 일동은 5일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처 이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찾아 항의하고, '세종시 이전 의향서 철회'를 촉구했다. ⓒ 대전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권중순) 의원들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또 부처 이전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도 찾아 세종시 이전 의향서 반려를 촉구했다.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22명의 대전시의원 전원은 5일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를 찾아 고위 공직자와 면담을 갖고 '세종시 이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또한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낭독하면서 이전 의향서 제출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년간 이전과 관련해 '결정된 사안이 없다'라는 말을 되풀이해왔다. 그러나 대전에 위치한 산하기관 4곳 중 3곳이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2022년까지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면서 "산하기관의 세종 이전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으로 이전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왔던 말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러한 행태는 1998년 중소기업청으로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해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한 150만 대전 시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소통·협업을 강화하고,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종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회피하려는 기만책에 불과하며 오히려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행복도시법이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 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행복도시법 정신에도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에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중기부 세종 이전 의향서 제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대전시의장은 "명분 없는 중기부의 세종이전 계획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시기에 20년간 함께해온 150만 대전시민 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중기부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대전시의회의원 일동은 5일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처 이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찾아 항의하고, '세종시 이전 의향서 철회'를 촉구했다. ⓒ 대전시의회
이에 앞서 대전시의원들은 행정안전부에 항의하기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를 방문했다.
이들은 행안부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2017년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기부 이전논의에 대해 '대전에서 자리 잡고 있는 부처까지 세종으로 집적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로 이전 논의를 일축한 것은 중기부 세종이전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원칙에 어긋날 것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기부의 이전 추진 이유 중 사무공간 부족과 타 부처와 협업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는 승용차로 30분 거리에 불과하다"며 "사무공간 확보는 정부대전청사 부지 내 잔여 부지를 활용한 독립청사 신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끝으로 "이러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기부 세종 이전 의향서'는 반려돼야 함이 마땅하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기부 세종 이전 의향서'를 즉각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달 16일 행정안전부에 ▲ 관계부처와의 소통 ▲ 경제부처와의 효율적 정책 연대 및 협업 ▲ 공간 협소 ▲ 행정수도 완성 등을 이유로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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