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와 재검토위가 맥스터 건설에 관한 울산시민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하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대책위가 11월 9일 오후 2시 울산시청 정문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후 울산시에 입장문을 전달하러 가고 있다.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산업부 산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가 지역공론화를 통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건식 조밀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을 결정했다.(관련기사 : 핵폐기물 드럼통 밀며 거리행진 "맥스터 공론화는 조작" http://omn.kr/1q156)
앞서 재검토위는 "경주지역 의겸수렴 결과 145명의 시민참여단 중 81.4%가 맥스터 건설에 찬성했다"는 지역공론화 결과를 지난 7월 24일 발표한 후 8월 6일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한수원은 7월 31일 경주 월성원전에서 맥스터 건설 착공식을 갖고 현재 건설자재 반입 및 건설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재검토위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월성지역실행기구'를 경주시민만으로 구성했고, 의견수렴 범위 역시 경주시민만으로 한정해 지역공론화를 했다. 이를 두고 사방이 원전으로 둘러 싸이고 월성원전과 인접한 울산시민들이 "울산의 의견 수렴도 하라"고 발발했고, 현재는 "경주지역 의견수렴 과정에 공론조작 의혹이 있었다"며 고소고발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와 재검토위가 돌연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월성원전 인접지역 의견수렴'을 월성핵발전소 반경 20~30km인 울산과 포항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며 추진하고 나서 울산 구성원들이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 구성원들은 "맥스터 건설 결정에는 울산시민을 배제하더니 이제와서 울산시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들러리로 세우기 위한 수순"이라며 산업부와 재검토위를 규탄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의견 수렴 묵살하더니 이제와 들러리 서라고?"
재검토위는 지난 10월 27일 재검토지원단(산업부 공무원 2명, 원자력환경공단직원 1명)을 울산에 보내 울산시와 5개 구군 담당자와 간담회를 열고 울산지역 의견수렴 계획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재검토위의 울산지역 의견수렴 의제는 '원전, 임시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관련 정책의 고려나 개선사항' '원전운영, 임시저장시설 관련 정보제공 등 소통에 대한 사항' '기타 수용성 제고 방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 주민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20 차례나 울산의견수렴 요구를 묵살해 놓고, 이제 절차적으로 이미 진행한 자신의 불공정성을 만회하기 위해 울산시민을 들러리로 세우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울산의견수렴 위탁을 한국능률협회에 맡기는 것에 대해 "한국능률협회는 경주지역공론화를 맡아 진행하면서 공론조작 의혹을 받아 현재 서울지검에 고소당한 상태"라며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울산 구성원들은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맥스터 건설을 중단하고 맥스터 증설 찬반을 묻는 울산의견수렴을 진행하든가, 그렇지 않다면 일체의 울산의견 수렴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세금 낭비 중단하라"면서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이제 와서 엉터리 의견수렴 하지 말고 울산시민 앞에 무릎 꿇고 잘못 진행한 지난 지역의견수렴에 대해 사죄하라"고 덧붙였다.
울산 구성원들은 또 "울산시와 5개 기초자치단체는 산업부에 놀아나지 말고, 울산시민을 우롱하는 엉터리 의견수렴 과정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요구사항을 울산시와 5개 구군, 산업부와 재검토위에 전달하고 반대활동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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