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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규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를 비롯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특별·광역시의회 교통관련 위원장들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해 국비를 지원할 것을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기준 6대 특별·광역시의 무임수송 손실비용은 6230억 원으로 전국 도시철도 운영과 재무상태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4년간 운영기관 무임승차 손실비용 규모도 서울교통공사 1조4197억 원, 부산교통공사 5061억 원, 인천교통공사 990억 원, 대구도시철도공사 2178억 원, 광주도시철도공사 344억 원, 대전도시철도공사 468억 원 등 2조3236억 원에 달한다.
특히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 후 30여 년이 지났고 광주와 대전을 제외한 특별·광역시 전동차의 약 40~60%는 20년이 경과되어 개선이 시급하지만 6조198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도시철도 운영에 잠재적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6대 특별·광역시의회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정적인 도시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재정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6개 시도의 도시철도 운임수입이 2431억 원이나 감소된 점과 무임수송 손실액의 50~70%를 지원받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문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적자 가속화 문제를 들어 하루 빨리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비용 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할 것,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교통시설의 신속한 방역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긴급재난 대응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제·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도시철도 노후화를 개선해 안전운행이 가능하도록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국고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김원규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도시철도는 시민들이 가장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며 "안정적인 서비스와 안전한 시설 인프라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여건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에 대한 정부지원의 가시적인 성과는 물론 도시철도 적자 개선 등 도시교통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국 특·광역시도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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