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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은평복지재단, 정책개발 연구 기능 축소 필요"
은평구청 "장기적 연구 수행 위해 재단 연구 기능 필수"
서울 은평구의 은평복지재단이 지난 6월 열린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참석한 대부분의 위원들이 정책개발 연구기능 축소 등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은 위원들의 의견은 강제사항은 아니며 향후에 재단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은평복지재단 설립 운영 조례안은 지난달 21일 열린 은평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행정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책연구 기능이 지역에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고 민간 역할 침해 등 구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관련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결국 부결됐다.
이에 앞서 열린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도 은평복지재단의 역할 수정이 필요하다는 구의원들의 문제제기와 유사한 지적이 나왔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은평복지재단 역할을 둘러싸고 정책연구기능이 너무 과도하게 계획되어 있다는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산하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위원회 구성으로는 세무법인과 법무법인의 임원 및 변호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전국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한국주세연구원 정책연구팀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은평복지재단 설립 협의안을 다루기 위해 지난 6월 23일 9명의 위원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는데 대부분 구청이 제시한 협의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은평복지재단은 이날 재단을 출자·출연하는 데 있어서 최소 점수인 70점을 받으며 어렵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A위원은 자치구에 특화된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책개발 연구기능에 인력과 자원을 집중하기 보다는 주민밀착형 사업발굴과 네트워킹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B위원도 "정책연구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복지정책연구가 지속성이 있지 않으므로 조직·인력 기능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C위원도 "조직 규모나 지역특수성에 비해 정책조사 연구팀의 구성이 불필요하게 과대하다. 복지자원 발굴 사업과 모금 활동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D위원도 마찬가지였는데 "은평복지재단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부재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연구기능은 축소하고 서울복지재단·서울연구원과 중앙정부 등의 연구기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위원도 은평복지재단의 조직 구성 계획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기능의 축소와 인력·조직의 적정 규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조사·정책연구기능이 강조된 조직구성계획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D위원은 "정책연구팀 3명의 업무범위를 볼 때 필수적인 영역인지가 의문이고 재단의 업무범위 구체화 등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위원은 "사무조직에서 운영지원팀 3명, 복지협력팀 2명, 정책조사연구팀 3명으로 너무 정책조사연구를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정책조사연구는 용역을 통해서도 충족이 가능하며, 이보다 구 단위에서 필요한 사업과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 역할을 발굴하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처럼 대부분 위원들은 은평구청이 은평복지재단의 대표적인 기능으로 말하는 정책 연구기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는 은평구의회에서 은평복지재단을 반대하는 구의원들의 의견과 일맥상통 했는데 "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은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연구용역 외에는 모금사업인데 모금사업 또한 계획이 없고 담당 직원은 2명밖에 없어 이 부분은 구청이 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은평복지재단 설립운영 조례안 부결을 알리는 권인경 행복위위원장 (사진 : 정민구 기자) ⓒ 은평시민신문
이 같은 지적에 당시 은평구청 복지정책과장은 "은평구의 민관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외부용역을 수립한 적이 있는데 일회성 조사에 그쳐 이를 실용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좀더 장기적으로 체계화된 데이터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 정책조사연구팀을 구성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부정적 의견을 반영해 복지재단 관련 계획 조정이 있냐는 질문에 은평구청 관계자는 "큰 변화 없이 정책개발 기능을 계획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조직과 인력 부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에 재단을 운영해나가면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임기 시작인 2018년 7월부터 은평구청은 은평구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은평복지재단이 필요하다며 추진해왔다. 하지만, 성공 전례가 없는 지역복지재단 설립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정책연구 기능을 주된 역할로 하기엔 예산 낭비성이 높다는 의원들의 주장을 꺾지 못하고 결국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은평구청은 은평구의회 임시회가 폐회한 직후인 10월 23일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구청장·은평구의회·재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하여 은평복지재단 설립·운영 조례안을 재상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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