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021년도 예산을 10조 6209억 원(일반회계 9조 4653억 원, 특별회계 1조 1556억 원)으로 편성하면서 지방채 3000억원이 포함된 가운데,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결국 빚'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정쌍학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은 12일 "3000억원 지방채, 결국 도민의 빚이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정부에 대해, 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무려 총 160조원을 투입한다고 발표 했을 때 많은 국민은 귀를 의심했다"며 "대통령 임기가 2022년까지인데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 민간과 지자체 포함 160조원을 투자하는 것은 과연 제 정신 인가?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경남도의 새해 예산 편성안에 대해, 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경남도는 경남형 3대 뉴딜(스마트 뉴딜, 그린뉴딜, 사회적 뉴딜)에 무려 6780억원을 편성한다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그것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3000억원의 지방채까지 발행 한다고 하니 문재인 정부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지금 현재 정부의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108조 4000억원으로 치솟으며 사상 최악을 기록했으며 중앙정부가 갚아야 할 나라빚도 800조원을 돌파하여 올 해 들어 역대 최대 적자를 보이고 있다"며 "국가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큰 차이도 없는 사업을 가짓수만 늘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관련) 상고심 최종판결과 상관없이 임기를 채운다 해도 김경수 도정은 2022년 6월이면 끝이 난다"며 "문재인 정부의 뉴딜정책과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 편성된 경남형 3대 뉴딜 예산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남도는 올해보다 12.1%(1조 1462억)가 늘어난 10조 6209어원의 새해 예산안을 편성해 경남도의회에 넘겼다. 예산안은 12월 5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제381회 정례회'에서 심의, 확정된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11월 3일 시정연설에서 "어려울 때 재정 투자를 망설이면 미래에는 더 큰 위기로 돌아온다"며 "지방채를 포함한 내년 예산으로 경남 현안을 또박또박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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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청 전경.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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