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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업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선정한 AI, 빅데이터 등 20개 미래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찾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규제들이 신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 안건은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과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이다.
정 총리는 규제혁신과 관련,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지난 2년간 우리정부의 규제혁신 대표 브랜드라 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6천억이 넘는 투자유치와 1,7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도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각종 규제들이 신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뒤 "AI, 빅데이터 등 20개 미래 유망산업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여러 부처가 얽혀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규제로드맵을 작성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규제샌드박스의 대상분야를 확대하고 포괄적 네거티브로의 전환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제도혁신을 통해 규제 장막을 확실하게 걷어내겠다"면서 "기존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이해관계자간 갈등조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현장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개선해도 일선기관에서 이를 즉시 반영하지 못해 혼선을 겪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 뒤 "각 부처는 규제개선 이후 집행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규제혁신의 큰 걸림돌은 공직자의 복지부동인 만큼 소속직원들의 적극행정도 다시금 독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에 대한 가능성도 강조했다.
정 총리는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산업기반의 디지털화로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가상융합기술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는 가상융합기술이 문화콘텐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2021년 약 4천억원의 예산투입을 시작으로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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