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형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을 촉구하는 진보당 부산시당 기자회견 부산시는 불용예산(순세계잉여금 4,000여억원 예상)으로 부산형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해 경기를 부양해야합니다. ⓒ 노정현
부산시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5일 0시부터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와 함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조치가 시급합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이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와 함께 진행한 4일 '부산시 정책평가토론회'에서 나온 말을 소개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많은 지원책이 대부분 대출이나 보증 관련한 지원책이라 중소상공인들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생색내기용 대책 말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왜 자영업자들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라며 자영업자들의 절망과 울분에 찬 목소리가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영업 제한 조치로 소득감소와 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식과 관련해, 한 상인분은 약간의 위로 외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며 그동안 전세금에서 월세를 제하고 있는데 벌써 천만 원이 넘었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우선 급한 것은 재정적 지원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긴급재정명령과 그에 준하는 행정조치 등을 통해 상가 임대료를 최대 70% 감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감액에 비례해 세금을 감면하는 등 임대인의 소득도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중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임대료이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대출로 버티고, 그마저도 안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습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전기·수도·대출이자를 일시 유예가 아니라 면제해야 합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코로나 위기 격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시급히 시행해야 합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난지원금 추경편성이 시급하다고 부산시와 시의회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불용예산으로 부산형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 부산시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지급할 수 있고 경기 부양 효과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산업 특성상 많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존재합니다. 이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어려워도 인내하며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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