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조원 들어간 태양광발전소, 겨우 원전 1기 전력 생산했다."
"하나같이 허무맹랑하고 비교 자체를 입맛대로 한 거짓 뉴스다."
15일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양산갑)과 탈핵경남시민행동(상임공동대표 박종권)이 같은 날 낸 보도자료와 반박성명이다.
윤 의원은 태양광발전과 원천을 비교하면서 "고비용 저효율인 태양광발전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탈핵경남시민행동은 "비교 자체가 틀렸다"고 했다.
윤영석 의원 "건설비용 5배차, 전력 생산은 비슷"
윤영석 의원은 "국내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 전체 발전량이 최신 원전 1기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반면 건설비는 태양광이 원전보다 5배나 더 많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했다고 한 윤 의원은 "올 1~8월 국내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총 6만 600여곳)의 총 전력 생산량은 922만MW로, 같은 기간 신고리원건 4호기 한 기가 생산한 875만MW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다.
반면 건설비용과 관련해, 윤 의원은 "건설비용과 설치 면적을 보면 태양광 발전의 비효율성이 더 두드러진다"며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본격화한 2015년 이후 올 8월까지 국내 상업용 태양광 건설에 투입된 총금액은 18조 8600억원으로, 신고리 4호기 건설비(3조 7860억원)의 5배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5년 8개월간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차지한 면적은 61.2㎢, 발전소 면적은 157.5㎢로 추산됐다"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4구' 면적(144.9㎢)을 웃도는 국토를 태양광 시설이 뒤덮은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50년 탄소 중립 추진 전략'과 관련해,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달리 중국‧일본 등 경쟁국들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전을 재생에너지와 함께 늘려가는 추세"라고 했다.
윤영석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과 탄소 중립을 동시에 추진하면 전기료 급등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기업의 대규모 해외 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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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 공동취재사진
탈핵경남시민행동 반박성명 "비교 자체를 입맛대로"
탈핵경남시민행동은 "과거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으로 600조의 원전 시장을 버렸다고 언론 플레이를 한 적이 있다"며 "2017년 세계 원전 시장 규모는 160억불(20조원)이었는데 30년으로 계산하여 600조원 시장이라고 뻥튀기했다"면서 윤 의원의 보도자료를 반박했다.
이 단체는 "지금까지의 태양광 시설로 922만MW를 생산했고 신고리 4호기의 올해 8월까지 생산량 875만MW와 비슷하다는 주장은 비교 자체가 틀렸다"고 했다.
이들은 "<한전 전력통계 속보>에 따르면, 신고리 4호기는 최신 설비이고 올해 8월까지는 풀가동했지만 10월에는 평소의 1/10 수준밖에 생산하지 못했다"며 "태양광은 올해 설치량은 1월부터 8월까지 흩어져 설치됐기 때문에 8개월 생산량으로 계산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단체는 "원자력의 경우 신규 원전은 가동률이 높지만 해가 갈수록 고장과 노후화로 생산능력이 떨어지고 한번 멈추면 수개월 내지 수년이 가기도 한다"며 "태양광은 갈수록 효율성이 높아지지만 원자력은 안전성 때문에 갈수록 효율이 떨어진다"고 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태양광 건설비용은 해가 갈수록 하락하고 원자력은 증가한다"며 "신고리 5호기는 당초 건설비용이 4조 3000억 원이었으나 준공시점에는 5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했다
이들은 "영국의 힝클리포인트 원전은 발전 단가가 138원이지만 우리나라는 60원이다. 우리나라 원전이 싸다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현재 싸게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태양광은 이미 원자력, 석탄보다 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며 "미국이 원전을 포기한 이유는 가격경쟁력 때문이다. 윤 의원은 세계로 눈을 돌려 살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설치 면적을 말하지만 태양광은 토지에만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며 "도로변, 나들목, 주차장, 저수지, 옥상, 벽면, 축사, 영농병행 농지, 방음벽 등등 무수히 많다"고 설명했다.
<에너지혁명 2030>의 저자 토니세바 교수는 "우리나라 모든 주차장과 모든 건물 옥상에만 태양광을 설치하면 우리나라 전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이들은 제시했다.
외국 사례와 관련해, 이들은 "중국은 원전을 수백기 건설하려던 계획을 변경하고 태양광, 풍력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10년 동안 54기이던 원전 중 단 5기만 가동하고 있고 신규 건설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1993년 이후 신규 가동원전이 단 한 기도 없고 향후 건설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원전과 관련해 탈핵경남시민행동은 "한번의 사고로 국가경제를 파산시키는 원자력은 이제 경제성도 없다. 일본이 사고발생 10년이 지나도록 사고 수습은커녕 방사능 오염수 처리도 못하고 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며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라고 더 이상 태양광, 풍력에 대한 거짓뉴스 생산을 중단하고 원자력의 헛된 꿈에서 깨어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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