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안암생활'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공실 상태에 있던 도심 내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안암생활의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안암생활을 공급하고 11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현실이 이러한데도 왜 정치권과 언론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가? 그것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해 자신의 자산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자산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건설회사와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다. 이들은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지금까지 지속적인 개발을 외쳤고, 실제로 수없이 많은 아파트를 지어왔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는가? '저렇게 많이 지어지는 아파트와 신축건물에 내가 살 수 있는 방 하나 없다'라는 것이 이를 바라보는 세입자들의 심정이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잡히기는커녕 계속 올랐으며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은 전혀 경감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치권과 언론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이 주력해야 할 일은 전세대란에 갈 곳을 잃은 세입자들, 청년을 비롯한 1인 가구,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복지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공급대책이라기보다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봐야 한다. 질 좋고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늘려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논점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한다. 단순히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가 아니라 최저주거기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현재 최저주거기준을 1인 가구의 경우 방 1개에 14㎡에서 방 2개에 33㎡로 늘리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최저주거기준 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고시원, 오피스텔,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지금은 재난의 시대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단절된 사람들이 늘어가는 현실에서 무주택 세입자 서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주거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역시 적극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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