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결론 "임시국회 내 중대재해법 처리", 근데 쟁점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 참석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중대재해법 제정의 취지와 당위성에 대해선 모든 의원들이 공감했다. 기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선 앞으로 정책위와 상임위의 논의를 존중하는 것으로 기약이 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2시간 30여분간 이어진 더불어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원포인트 의원총회'의 결론이다. 17일 의총에선 21명의 의원들이 공개발언을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당 정책위원회(한정애 의장)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향후 법사위 법안소위나 의총 일정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만 했다. 다만 "이번 회기 중(2021년 1월 8일 이전) 처리하는 데에 공감대는 이뤘다"고 발표했다.

"임시국회 내 처리 공감대… 인과관계 추정·공무원 처벌 등 쟁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줬다"라며 "최종적인 논의는 앞으로 상임위(법사위) 논의에 맡긴다는 게 결론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주로 쟁점이 된 부분은 인과관계 추정과 공무원 처벌 규정 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백 의원은 "많은 관심을 받은 '인과관계 추정' 부분은 과도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라며 "반면 절충적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견들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공무원 처벌과 관련해서도 너무 범위가 넓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또 "(처벌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업소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당장 범위를 줄이자는 정도로 얘기되진 않았고 상임위 논의에 맡기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조항과 관련해선 "그다지 많은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회기 중에 처리하는 것 맞나'란 취재진 질문엔 "그렇다. 이번 회기 중 처리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확인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임시국회 회기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시국회 회기는 2021년 1월 8일까지다.

다만 백 의원은 "야당과의 협상에 문제가 있기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향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일정에 대해서도 "여야간 냉각기이기에 원내대표간 먼저 협상을 통해 얘기가 된 후에 소위가 열리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백 의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도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논의가 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21명 발언자 중 반대 의견도 있었나'란 질문엔 "이 법 제정과 당위성에 대해선 다 동의했다"면서도 "여러 가지 사안별로 '처벌'보다는 '안전'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적극적인 이낙연 "필요하면 지도부가 역할", 김태년은 "부작용 없는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의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가 입법적인 의지를 보일 때가 됐다"라며 다시 한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법안 내용에 대해 "미리 정해놓고 가지는 않겠다"라면서도 "중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지도부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절박함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라며 "법의 성격 자체가 워낙 중대한 법이고 그 내용 또한 관련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 하지만, 또 동시에 늦어져서는 안 되는 절박함도 직면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뤄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 불행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법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입법적인 의지를 보일 때는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법을 다듬어주시길 바랍니다만 분명한 것은 '중대한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그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이 법을 만든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피력했다.

단 노동계가 요구하는 당론 채택에 대해선 "법 하나하나에 대해서 당론을 정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지금 국회 본청 앞에서는 영하의 날씨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와 고 이한빛 PD의 아버님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많이 안타깝다"라며 "최대한 빨리 법안이 제정되도록 야당과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여야 모두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과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다"면서 "우리 당 내부에서도 의원들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물론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등 다른 법안들이 있긴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혹시 부작용이나 미비한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시다"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