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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탄원서 거절한 김병우 충북교육감 규탄"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5대 요구안 전달... 정치하는엄마들 승소에 정보공개 투명성 '기대'

등록 2020.12.18 09:58수정 2020.12.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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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이하 지지모임)이 15일 충청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스쿨미투 사건을 외면하고 있는 김병우 교육감을 규탄했다. 지지모임은 김 교육감에게 5대 요구안을 전달하고 비서진을 통해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날 지지모임은 김 교육감과 충북교육청이 스쿨미투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김병우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은 그간 언론을 통해 도내 스쿨미투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 의지를 보였지만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언론을 통해 약속한 '재발방지책 마련', '2차 피해 방지' 등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병우 교육감에 "피해 학생이 아닌 가해교사 편" 비판

이들은 특히 충북여중을 비롯해 충북 지역 스쿨미투 2차 피해 사례가 언론에 보도돼 큰 비판이 일었음에도 충북교육청에서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강력히 규탄했다.

지지모임은 "MBC PD수첩, KBS·JTBC 뉴스 등에 충북 스쿨미투 사례가 보도돼, 학생들이 재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협박 편지를 받는 등 극심한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떠들썩하게 알려졌는데도, 교육청이 재판에 방청을 오거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락을 취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충북교육청은 '피해 학생들이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비겁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15일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이 충청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지영

 
또한 지지모임에 따르면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8월, 충북여중 가해교사들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 집행기관의 장으로 사법기관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쓰는 일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앞서 김 교육감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어, 결국 그가 선출직 공직을 유지하기 위해 교직 사회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4년 김 교육감은 당선자 신분으로 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지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조장우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에서 "교육감이 피해학생들보다 가해교사들 편에 서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지모임 일원인 전교조 충북지부 이수미 수석부지부장은 스쿨미투가 과도하게 교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교사들의 시각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교사로서 부끄럽고 마음이 무겁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한 이 수석부지부장은 "눈 앞에서 목도하는 스쿨미투 2차 가해와 어떤 지원도 없는 현실을 보며, 학생이 안전하게 말하고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온전한 학교 교육이 실현 되고 교권 또한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의 이수미 전교조 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이 15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지영

 
그러면서 그는 김병우 교육감 공약에 스쿨미투 예방과 후속조치 강화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선언적인 공약이 아니라 교사와 학교 현장의 인식을 바꾸고 피해학생의 고통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의 스쿨미투 처리 '쉬쉬' 관행... 서울시 선례로 나아질까

충북교육청이 스쿨미투 후속 처리 사안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감시와 견제가 어렵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지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주지부추진모임 송민재 활동가는 "도내 스쿨미투에 대한 자세한 현황과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더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지지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충북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두 곳의 학교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세 곳의 학교에서는 가해교사들이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다. 학생과 보호자들은 해당 교사들이 교육당국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은 건지, 교단에 복직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정보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지모임은 "학생들은 여전히 '그 교사 어떻게 됐냐', '이제 학교 다시 나온다는데 어떻게 하냐'라며 자기들끼리 가해 교사의 복귀를 추측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청이 교직사회 여론을 의식해 스쿨미투 현황과 후속 처리 공개를 꺼리는 건 전국적인 현상이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서울 지역 스쿨미투 가해교사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보를 공개하면 이미 공개된 정보와 결합해 교사 대부분의 인적사항이 알려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더 부합하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의 여파로 정보공개에 소극적이었던 다른 지역 교육청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이 15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실 관계자에게 스쿨미투 해결을 위한 5대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15일 지지모임은 김병우 교육감실에 5대 요구안을 전달하고 면담을 요청했다. 김 교육감 측이 적당한 날을 잡아보겠다는 답변을 전해옴에 따라, 지지모임은 면담이 성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5대 요구안에는 ▲ 수사 및 재판에 차여하는 스쿨미투 성폭력 피해학생들 적극 보호 및 지원 ▲ 성폭력 발생 시 안전한 신고와 해결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와 절차 마련 ▲ 성폭력 가해교사들 엄중히 징계 ▲ 성평등교육과 인권교육 강화해 추가적인 성폭력 피해를 방지 ▲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라는 공간을 안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후속처리 정보를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지모임은 5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내년에도 충북 지역 스쿨미투로 불거진 성폭력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대응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스쿨미투 #충북여중스쿨미투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충청북도교육청 #김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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